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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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앞에 고하는 반성문
2016.11.13
의원실 | 조회 1864

역사 앞에 고하는 반성문

국민께 엎드려 사죄드린다.

 

정치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후진성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 국민이 모멸감을 느끼는 이 상황에 정치권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와 정책 난맥상을 십 수 차례 지적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법안 발의로 국정의 파수꾼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나 역시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 정치권이 총체적 위기다. 국민 대신 집권만을 생각하는 정당 중심 정치의 폐단이, 대의 민주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의 무기력함이 드러났다.

 

나는 아직 국정농단의 마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본다. 더 많은 진실이 앞으로 더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정의 잘못된 뿌리가 온전히 드러나고 정치권도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역사도 시련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진실 규명은 이제 역사적 사명이다. 검찰이 국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검찰은 역사 앞에 서는 각오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대통령 측근들, 직무유기로 국정 혼란을 방기, 야기한 암묵적 범죄 가담자 뿐 아니라 그 국정농단에 기생하며 혜택 받은 부역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만행을 눈치 채고도 진실을 고할 용기를 못낸 방관자들 역시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 국민께 자신의 방임을, 약함을, 무능함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최소한 국정의, 정치의 최일선에서 용퇴해야 한다.

 

수 년 간의 경악스런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어떻게 청와대나 정부 기관의 어느 누구도 경고음을 울리지 않았을까? 개탄스러운 일이다. 작동하지 않은 국가 권력 견제 시스템은 재정비되어야 한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감찰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서 국회로 이양되어 그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미 국가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기회비용을 치르고 국격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이 사태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권력이 집중된 현재의 대통령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박대통령이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해 그 의미가 폄훼되었다고 야당이 공격하는 개헌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한다.

 

북핵, 브렉시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추락하는 한국 경제, 파탄 일보 직전의 민생 등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대한민국호의 앞날에 먹구름을 짙게 드리우고 있는 현 난국에서 우리 정치권 일원 모두는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위난의 국기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지금 국회의 역할이 그래서 막중하다.

 

광화문에 모인 국민의 거대한 함성은 탄핵, 사퇴, 하야 등의 단어로 응축되었다. 대통령은 국민적 분노에 응당 답해야 한다.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것은 자신의 미래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미봉책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보전해 후일을 기약하려다가는 더 큰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의 마음속에 대통령은 없다.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수습 불가능한 상태이다. 대통령은 탈당과 함께 아무 조건 없이 2선 후퇴를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 박근혜의 국민과 나라에 대한 마지막 임무이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17번이나 피력한 국민행복이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라면 국민께 마지막 충성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한강의 기적을 일군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에 믿고 찍어준 국민께 대한 진정한 도리이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다.

 

준비되지 않은 헌정 중단 사태는 국가적 재앙이다. 민의를 담아내야 할 정치권이 작은 것도 서로 합의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이 상황에서 정치권은 반성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민주 대한민국의 국기는 굳건히 유지되어야 하고 헌정 중단 사태가 일어나선 안된다.

 

야당은 이제 길거리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로 돌아와 구국의 여야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책임총리, 거국내각 협상을 거부할 것이라면 차라리 탄핵안을 발의해 헌정 질서 유지에 협조하는 것이 옳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사퇴함으로써 대통령보다는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 전대미문의 최악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보다 나라의 미래를 우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증언자가 아니라 공범자가 되어 후손들의 역사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16. 11. 13.
국회부의장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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