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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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즉각 경제콘트롤타워부터 세워야
2016.12.02
의원실 | 조회 867

한국호 경제가 선장없이 표류한지 내일 모레면 1달째가 된다. 지난 11월 2일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발표됐지만 임명과 관련한 후속조치도 없이 그저 방치되고 있을 뿐이고, 유일호 부총리는 나가기로 발표됐으니 경제 콘트롤타워가 실종상태이다.

 

이러다 보니 모든 경제정책이 올스톱되고 있다. 당장 12월이 코앞인데도 내년 경제정책의 방향조차 못세우고 있다. 트럼프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최순실 쓰나미가 덮치고 있는데도 아무런 경제대책이 없다. 한국호가 경제 절벽을 향해 폭풍우에 떠내려가고 있는 꼴이다.

 

탄핵 정국과는 별도로 경제 콘트롤타워의 복구는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은 즉각 새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 경제수장을 세워야 한다. 야당의 일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임종룡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이미 통과하지 않았던가.

 

OECD조차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6%로 최초 예상치보다 무려 0.4%나 낮춰 잡으며 그 요인으로 최순실 쓰나미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視界제로의 폭풍우 속에 한국호의 경제를 이렇게 표류시켜서는 안된다.

 

2016. 11. 29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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