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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0 심재철, 규제철폐를 위한 실천적 방안 재정립돼야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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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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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규제철폐를 위한 실천적 방안 재정립돼야 오늘 오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회의가 열립니다. 기존과는 달리 민관합동의 끝장 토론식으로 진 행될 예정이어서 기대가 큽니다. 그간의 경험은 규제개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료나 정치권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이 해당사자간의 갈등도 예상될 수 있지만 모두 극복해야 합니다. 규제를 철폐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어떤 모습의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저항을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모든 규제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원점 재검토 방식으로 규제철폐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정립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올바르게 뜯어 고쳐지길 바랍니다. -2014년 3월 2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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