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4.05.01 심재철, 공직사회 '셀프개혁'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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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1 심재철, 공직사회 '셀프개혁'은 부적절		2016.04.29
의원실 \| 조회 901 인쇄 스크랩
심재철, 공직사회 '셀프개혁'은 부적절 대통령께서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관료들한테 셀프개혁을 하라고 주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공무원이 바로 개혁대상이고, 이른바 관피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스스로 개혁을 하라는 말입니까.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다가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수십 년의 경험으로 몸으로 체득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 떻게 타파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개혁방안 만들고 , 들이밀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관료사회의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 라 먼저 소수의 부처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합니다. 곧 새로 만들겠다는 국가안전처의 새로운 설계와 이번 사고 해당 부처에 대한 책임추궁과 개혁, 두 모습에서 제 대로 된 샘플을 만들어야 국가 개조와 적폐 청산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체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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