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3.12.18 재철, 철도노조 파업…철도 민영화 저지가 아닌 기득권을 위한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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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재철, 철도노조 파업…철도 민영화 저지가 아닌 기득권을 위한 정치파업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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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철도노조 파업…철도 민영화 저지가 아닌 기득권을 위한 정치파업 철도노조의 파업은 민영화 저지를 면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철동공사와 같은 독점 체제를 유지 해야하며, 경쟁을 하기 싫다는 것에 불과하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자본구조는 철도공사 41%, 공공기금 59%로 결코 민영화가 아니고 공영체제 내에서 자회사 간에 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철도노조는 막무가네로 민영화 저지라는 겉포장 뒤에는 임금이 8.1%인상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 장, 특별업무 수당 등의 통상임금 포함 등 철밥통 지키기 조항들이 숨어 있어 이 파업이 결국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파업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정치권이 노사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른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파업을 논 의하자고 주장했고,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 역시 국회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조의 파업을 두 둔했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다. 철도 파업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지 아니면 그간 해왔던 것처럼 어물쩍 굴복해 버릴지 정부의 대응태도는 앞으로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정부는 마가렛 대처가 영국병을 치유했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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