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3.12.23 심재철, 민주당…예산안 처리 국정원 개혁안과 연계시켜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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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심재철, 민주당…예산안 처리 국정원 개혁안과 연계시켜선 안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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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주당…예산안 처리 국정원 개혁안과 연계시켜선 안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국정원 개혁안과 연계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안은 올해 안으로 처 리되어야하지, 처리가 안 되어 준예산상태라는 국가적 손해 국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국정원 개혁은 올해 안에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지만, 여러 쟁점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만큼 시간에 쫓겨 내용이 부실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예산은 시한이 더 중요하고, 국정원 개혁안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 런데도 시한과 내용이 서로 다른 두 개를 연계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정파적 이익 계 산에만 골몰하는 구태정치인 만큼 민주당의 통 큰 정치를 기대하겠다. -2013년 12월 2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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