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3.12.26 심재철, 철도파업 해결위해 민주당 등 제3자 개입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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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심재철, 철도파업 해결위해 민주당 등 제3자 개입해서는 안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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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철도파업 해결위해 민주당 등 제3자 개입해서는 안돼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공사 사장까지 모두가 나서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속까지 하 는데도 철도노조는 ‘소귀에 경 읽기’이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이렇게까지 범정부적으로 나선 것은 유례가 없 다. 누가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하겠는가. 철도노조의 파업은 KTX 자회사 설립 때문인데 이것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명백한 불법파업이 다. 철도도 독점을 깨고, 경쟁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철도개혁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 되어온 일이다. 현재 철도는 하루 승객 15명뿐인 역에 17명이 근무하는 실태가 말해준 비효율의 상징이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 는 만큼 경쟁이 이루어져서 서로 비교가 되고,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온 국민 을 볼모로 한 철밥통 지키기다. 일반 회사가 부채율 430%라면 진작 망했든지, 구조조정을 몇 번은 했을 상태인데 노조전임자 임금이 연간 30억원이라니 이 돈이면 신입사원 100명을 채용할 수 있다. 17조6천억 원의 부채는 국민 1인당 35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철도공사는 노조원이면 어떤 큰 실수라도 근무연수만 채우면 간부직인 차장까지 자동으로 승진되고, 노조원 본인 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발령도 못내는 등 아무리 파업을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철밥통구조 의 결정판이다. 작금의 사태는 이 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진통이다.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대선결과를 불 복하는 심보를 가진 민주당 등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면 무조건 끼어들어 싸움을 부 채질하는 잘못된 행태도 그만두어야 한다. 연대 운운하며 파업을 부추겨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을 이간질시켜서도 안 된다. -2013년 12월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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