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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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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심재철,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개혁에 철저한 분석과 계획 짜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94
심재철,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개혁에 철저한 분석과 계획 짜야
 
 

 
 
대통령께서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얽힌 3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국민 소득 4만 달러, 잠재성장률 

4%, 고용율 70% 달성이라는 계획은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 내수활성화 등 현실적인 

전략을 담은 메시지라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된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할진데 노조,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이다. 또 정부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 실행계획을 짤 것인

데 이전과 같은 단순한 미사여구에 나열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실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분위기는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연관되는 각 부분들과는 어떻게 연결하고 공조할 것인지, 예상되는 난관은 무

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실천계획을 짜주기 바란다.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개혁은 역대 정권이 모두 큰 소리쳤던 것이지만 결과가 별로였던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

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왜 실패했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계획을 꼼꼼히 짜야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필두로 앞으로는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자주 하셔서 국민과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가지시

기를 당부 드린다.
 
-2014년 1월 8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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