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4.01.20 심재철, 카드사 사상최대 정보유출 사태…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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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심재철, 카드사 사상최대 정보유출 사태…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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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카드사 사상최대 정보유출 사태…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농협, 롯데, KB 3개 카드사에서 건수로는 8,000만 건, 1,5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카드와 연계된 시중 은행, 외국계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도 127만 건의 정보가 추가 로 유출되었다니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유출에는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 등 최대 19개 항목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국민들은 심각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금융권 전체에는 본질적 신뢰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을 위해 무엇을 했고, 사고가 난 뒤에는 뒷수습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국민으로서 분통이 터질 따름입니다. 그간 금융기관에서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처벌이라고 해 봐 야 과태료 조금에다 기관 경고나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등으로 하나마나였고 법원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도 가입 자들이 패소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다보니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 우선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겠지만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차제에 정보유출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정보의 암호나 구조적 단계적 접근방식 등 정보유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뿐만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서도 강력하게 제재하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또 당에서는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관계자들을 엄중하게 꾸짖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2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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