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8 심재철, 공기업 '낙하산 파티' 반성해야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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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70 | ||
심재철, 공기업 '낙하산 파티' 반성해야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현오석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며 곧 공기업 방만 경영을 질타했 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기업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공기업 개혁은 국감도입 이후 15년 동안 지적되 고, 새 정권 출범 때마다 개혁의지가 나타났지만 얼마못가 제자리걸음하기 일쑤였다. 그러는 사이 방만경영, 과 다부채, 과잉복지는 해마다 계속되어 도를 넘는 성과급과 복지잔치는 말 할 것도 없고, 일자리를 세습시켜주는 고용승계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개혁의지를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공기업에 대한 개혁 압박에만 그치지 말고 차제에 정부감독 부처의 공기업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치열한 자기반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부채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정부정책을 떠 맡았기 때문이지만 정부 부처의 퇴직자들이 거의 자동이다시피 산하 기관장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 상태에서 재무관리를 얼마나 칼같이 했겠는가. 현 부총리의 “파티는 끝났다.”는 말이 감독부처에서 내려가는 ‘낙하산 파티도 동시에 끝났다.’는 셀프 반성과 병행되어야만 무게가 실리고 성공할 것이다. -2013년 11월 1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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