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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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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심재철, 민주당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71
심재철, 민주당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야 
 
 

 
 

현재 국회 일정 진행상황과 야당의 막무가내 태도를 보면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는 준예산 제도가 있어 미국의 셧다운과는 다르다. 실제 준예산에 돌입하게 되면 불행한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다

. 당장 공공근로 10만명의 일자리가 날아갈 것이고 일반 사업비로 고용된 계약직 직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프

로젝트 종사자와 민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도 해고가 불가피 할 것이다. 

예산을 특검과 연계시키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온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을 것이고, 이제 

막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경제 회생에도 큰 타격 줄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은 경제회생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라는 국민의 비난을 사지 않도록 예산 심의 응해야 한다. 

-2013년 11월 2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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