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3.07.08 심재철, '자주민보' 종북매체 대표 대법원 실형 확정…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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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심재철, '자주민보' 종북매체 대표 대법원 실형 확정…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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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주민보' 종북매체 대표 대법원 실형 확정…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7월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지난 5월 '자주민보'라는 종북 매체의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찬양고무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사람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60여 차례나 이메일을 주고받고, 자주민보라는 매체를 통해 북 한 찬양 글을 수십 차례 실어 국민들께 유포했다. 그런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제13조에는 신문 발행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실형 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가 된 다. 또 22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블루유니온이라는 시민단체는 지난 해 1심 판결이 난 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폐간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냈는데 지난 5월 21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틈을 타서 종북 매 체인 자주민보는 6월 5일 발행인을 바꾼 뒤 지금도 반국가적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 야 하는 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판결해도 구성원만 처벌받을 뿐 단체는 해산되지 않는 현재와 같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저는 지난 5월3일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을 새로 만들자는 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조치가 속히 이뤄지 기 희망한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회담 … 재발방지 보장 받아야 개성공단 가동을 위한 남북회담이 성과를 내서 반가운 소식이다. 합의사항이 성실히 지켜지도록 당국은 만반의 준비하시길 바란다. 혹시나 합의문 가운데 ‘준비되는데 따라 재가동 한다’라는 문구가 북한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 재발 방지가 핵심인 만큼 당국에서는 후속회담을 통해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을 받아내고, 기업인들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 길거리 시민단체로 전락 말아야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재야시민단체와 다름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어 서 반 의회주의 행동에 우려를 표한다. 민주당 장외투쟁의 초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남북 정상회담 건인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유린 등에 대해 민주당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지 않아 수사가 끝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조사에 먼저 응하는 것이 순서이 다. 남북 정상회담은 국가기록원의 자료가 국회에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무엇보다 먼저 NLL 사수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빈약한 지도력으로 인한 당내 부조화 문제를 외부로 시선을 돌려 땜질하는 한편, 원내투쟁 동력도 확대하려는 정도의 시선호도용인 것 같다. 경제가 어려워 먹고살기 힘든 이 뜨거운 여름날에 장외투쟁과 대선 원천무효 투쟁 운운하는 자해공갈단 같은 협박까지 하고 있어 스스로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 대선 원천무효 투쟁 운운은 민주당 기반붕괴 촉구동력이 될 것이다. 길거리 시민단체로 전락하지 말고 의회주의로 다 시 돌아오길 바란다. 2013년 7월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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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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