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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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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심재철, 충남…과학기술·수출전진기지 육성 등 발전방안 잘 논의되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19
심재철, 충남…과학기술·수출전진기지 육성 등 발전방안 잘 논의되어야

[7월 11일 새누리당 현장최고위원회의 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충남을 서해안 발전의 시작점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 정치적

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충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특히 과학기술, 수출 전진기지 육성, 충남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을 이용한 여러 발전 방안들이 잘 논의되

면 좋겠다. 

유류유출사고 등 여러 가지 도정현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해결이 되는 그래서 충남도민한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옆에서 돕도록 하겠다. 

2013년 7월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심재철, 세수부족…경제부처의 확고한 리더십으로 근본적 문제들 천착해야 2013.07.15

심재철, 세수부족 … 경제부처의 확고한 리더십으로   근본적 문제들 천착해야 

[7월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국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와 법인세의 작년대비 실적이 크게 추락했다.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어 큰 걱정인데 감소분의 69%는 경기상황을 직접 반영하는 법인세, 그리고 부가세 감소분이라

고 한다. 

법인세는 작년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부가하는 것이다. 작년에 부진한 실적이 올해 세수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20조원의 세수결손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다. 

세수증대를 위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규제를 확실히 해주어야만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경제리더십이 반영되길 바란다. 

세수증대에 관한 근본적인 것은 목표를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세수증

대를 강구하는 방법 중에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든지, 증세를 하든지,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 천착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4대강, 집중호우에도 범람 없어…물그릇 커진 것

최근 집중호우, 폭우가 있었는데 ‘4대강이 범람했다’는 기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만큼 물그릇이 커진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 등에서는 빗물이 잘 빠지는지, 배수시스템에 대한 점검, 손질

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귀태’ 막말 파문이 봉합되자마자 이해찬 전 총리가 다시 또 막말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이라고 부

르지 않나, “당선무효까지 주장하는 세력이 늘어난다.”라는 말을 하지 않나 점입가경이다. 연산군, 선거원천무

효투쟁, 귀태 등 최근 일련의 발언을 보면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대해 심정적으로는 불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

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핵심 원리 중 하나다. 최근 사태의 해법은 김한길 당 대표가 “대선결과에 승복한다, 민

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2013년 7월 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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