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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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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심재철] 부패척결 가늠, '김영란法' 원안대로 통과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40
[심재철] 부패척결 가늠, '김영란法' 원안대로 통과해야

[8월 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속칭 김영란법을 일부 수정

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공무원이 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만 물어도 되도록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과태료는 돈만 내면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래가지고는 스폰서

, 떡값 등 부패 관행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전직 국제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비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

은가. 

김영란법은 19대 국회의 부패 척결 의지, 개혁 자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김영

란법의 원안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 대통령 걸고넘어지지 말고 여야 협상으로 풀어가야
김한길 대표는 취임 당시 민생에 전념하고, 소모적 전쟁을 지양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대 강경파에 휘둘려 

국민과 민생을 포기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지난 6월 24일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놓고, 이제는 마련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국정조사

는 여야의 협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대통령부터 걸고넘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식 통미봉남이 아니라 가

히 민주당식 통대봉여의 자세라 할텐데 잘못된 작품이다. 

민주당이 대선불복을 외치고 있는 촛불집회와 결합하기 시작했는데 말로는 대선불복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국

민 누가 믿겠는가. 불복이라는 단어만 나오지 않았지 사실상 대선불복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국정조사 증인을 불러내기에 천막치고 농성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명분 미달의 장외투쟁과 묻지

마 농성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한다. 국민의 냉담한 외면만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촛불장외투쟁으로 국민의 지

지도는 더 떨어지고 대선불복의 이미지는 한층 굳어지게 되어 자충수가 될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외면당

하는 외톨이 자해정치로 남을 것이다.


공공기관장 인사, 제대로 제때 해야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석으로 비운지 두달이 넘는다. 야당이 장외로 나간만큼 국회와 정당업무를 다루는 정무수석

의 공백이 더욱 커보인다. 정무수석의 인사가 왜 이렇게 늘어지는지 아쉽다. 정부수석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기

관의 인사가 마냥 늦어지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국정운영에 원칙과 방향을 비롯해 민생 해결 및 경제 살리기 분위기를 함께 몰아가야할 공공기관들이 일손을 놓

고 있어,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니다. 수장이 없거나, 아니면 몸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사람으로 움직

여지는 조직이 어찌 제대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하는 것도 매우 중요

하다. 

장관들이 책임을 진다는 책임장관제라는 말은 또 어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2013년 8월 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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