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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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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심재철, 국민참여재판 제도 보완 돼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745
심재철, 국민참여재판 제도 보완 돼야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안도현씨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비

방에 대해 전주지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북의 

지지도가 86%였다는 사실이 판결의 배경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부산지법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이 유죄판결을 내

렸다. 이보다 앞서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씨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단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지자들의 야유와 박수 및 피고인의 읍소전략 등 배심원단이 감성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판결들은 정치적 성향의 사건이 앞으로도 국민참여 대상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던진다. 우

리 사회가 지연, 혈연, 학연 등 연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현실은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선거사건이나 시위사건 등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결도 다수결 보다는 전원일치로 하는 등 제도가 보완되었으면 한다.

-2013년 10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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