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3.09.30 심재철, 기초연금 공약 수정…재정 형편 때문인 점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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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심재철, 기초연금 공약 수정…재정 형편 때문인 점 이해해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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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기초연금 공약 수정…재정 형편 때문인 점 이해해야 [9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작년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이렇게 공약했다. “2017년까지 소득하위의 80%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겠다.” 정부여당의 안은 내년 7월부터 지급함으로 민주당의 2017년 시작안보다 더 낫다. 국가의 재정상황 때문에 공약을 100% 다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대통령께서도 이미 죄송하다고 사과하셨고, 대다 수 국민들도 재정 형편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부족함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비판도 지나치면 과유불급이 된다. 민주당 안대로 시행되었다면 2017년까지 현 정권에 동안에만도 48조 7천억 원이 들어가 정부안보다 9조 1천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것에다, 2040년에는 정부안보다 29조 3천억 원이나 많은 129조 1천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재정에, 곧 국민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어있다. 정부혜택에는 반드시 국민세금 문제가 연결된다는 사실은 덮어질 수도 없고, 또 덮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013년 9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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