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3.10.23 심재철, 정책국감…대안제시 국감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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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3 심재철, 정책국감…대안제시 국감으로 나아가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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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책국감…대안제시 국감으로 나아가야 [10월 2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야당의 대선 패배 한풀이로 국정감사는 정쟁의 수렁에 빠져들고, 건전한 정책대안 제시 기능이 멈추면서 국감 무 용론도 나오고 있다. 정쟁국감, 호통국감, 갑질국감, 붕어빵국감 등 좋지 않은 수식어만 등장하고 있다. 앞서도 국감 잘못에 대해 지적이 있었지만 잘못된 행동이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 그런데 개선이 되려면 국감 잘못을 지적할 때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누가 어떤 행동으로 인상이 찌푸렸는지 정 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다. 통째로 잡아서 국회가 다 그런다고 나무라면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괜히 사기만 위축 시키지 않을까 싶다.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만 보더라도 아직은 그런 경우를 못 봤지만 언론에서 그런다고 하니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감이 조금 더 정책국감,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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