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4 심재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위험한 공동정책 합의문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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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77 | ||
심재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위험한 공동정책 합의문 [9월 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먼저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의원에 의한 내란음모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민주당의 행보는 불투명해서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당론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작년 19대 총선 때 선거에서 이겨야한다는 생각으로 야 권연대라는 이름 하에 무차별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세력과도 손잡았다. 이와 같은 무차별 야권연대 결과 통진당이 수도권에서 지역구 3석을 얻었고,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의원의 경우에는 이석기씨가 2003년에 가석방 될 때, 그리고 2005년 특별복권 될 때, 민정수석이었다. 2003년 가석방 때는 15만 명이 가석방될 때 유일한 공안사범으로 문재인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나 이런 일이 있었던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단순하기 짝이 없는 회기 결정투표 때 기권표를 던졌으니 국민들은 더욱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의원 역시 적절한 사과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거승리에 눈멀었던 야권연대가 얼마나 위험했던 것인지, 2012년 3월에 합의문을 보며 알 수 있다. 당시 공동정 책 합의문이라고 해서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대표 간에 사인을 했던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킨다 는 것이 나오는데 그 골자는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북한식 적화노선 방안을 존중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또 합의문에는 제주도 해군기지 즉각 공사를 중단한다고 나온다. 대한민국의 해상안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이야 기이다. 합의문에는 호혜평등에 자주외교를 추진하다고 나오는데 이 말은 한미동맹을 대체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중국과 북한과 종북 정권, 이렇게 연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합의문에는 국가안보문제 에 대해 시민참여를 보장한다는 구절이 있다. 그 시민에는 종북좌파도 포함이 될 것이다. 종북좌파가 국가 안보 문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생각 만해도 끔찍하다. 진보당은 선거 때 당시 공약으로 예비군 폐지를 공약했었고, 강 령에서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정당이다. 또 합의문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바 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합의문에 마지막에는 교사와 공무원 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는 이야기 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종북 정당의 교사와 공무원이 종북 정당에 가입해 서 국가기본을 흔드는 일에도 아무런 국가가 대응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에 합의문을 민주당과 통 진당에 공동정책 합의문을 다시 읽어볼수록 굉장히 위험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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