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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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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심재철,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피고발인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국조특위 사퇴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97
심재철,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피고발인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국조특위 사퇴해야 
 
 
[7월 10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민주당이 이철우 의원과 정문헌 의원에 대해 제척사유라고 주장했다. 정치공세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 국

조특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보했다. 두 분이 깨끗이 사퇴했다. 
 
이제 민주당이 사퇴할 차례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과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이해관계 의원은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는 두 분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두 분이 그대로 계속해서 참여해서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부분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특위의 순

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김현, 진선미 두 분의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아시아나항공 사고…국내공항 안전수준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샌프란시스코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글라이드 슬로프 미비가 지적되고 있다. 글라이드 슬로

프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도 활주로까지 비행기를 유도해주는 자동 착륙 유도장치다. 그런데 국내 공항 15곳 

중 글라이드 슬로프가 아예 없는 곳이 5곳이다. 울산, 광주, 포항, 사천, 양양이다. 
 
국내공항 15곳의 항행안전시설을 확인해 보면 인천국제공항만 최고등급인 CAT-Ⅲ급이고, 김포공항 등 14개 지방

공항은 최저등급인 CAT-Ⅰ수준이다. 이러다보니 2011년 통계를 보면 지방공항 결항률이 국내선 1.7%, 국제선 

0.5%로 인천국제공항 결항률 0.2%보다 국내선은 8.5배, 국제선은 2.5배 높은 수준이다.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은 항행안전시설을 상향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다. 그러나 다른 지방공항은 계획마저 없다. 

시급히 개선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내공항의 안전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개성공단 지원에 대해 앞의 몇 분들께서 개성공단 지원법을 비롯한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재발 방지가 선결과제이고 절대적 조건이다.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 이후 

공단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발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 일의 선후가 아닌가 생각한다.
 
2013년 7월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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