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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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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심재철, 취득세율 인하 환영…소급적용 및 지자체 세수감소 대책 마련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28
심재철, 취득세율 인하 환영…소급적용 및 지자체 세수감소 대책 마련해야
 
[7월 2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영한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때 까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래절벽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로 눈감고 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넘어오면 8월 하한기지만 즉시 상임위를 가동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함으로써 경제에 보탬이 되

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또 지난 4.1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문제를 정책발표 시점인 4월 1일로 소급적용했듯이, 이번 취득세율 

인하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거래절벽을 없애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세수감소에 대한 확실한 대책

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당은 거래절벽과 재정절벽, 쌍절벽의 해소를 위해 당정협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초게이트, 여야 함께 검찰에 고발해야…
 
정상회담 기록이 없어지다니 전대미문 사상 초유의 사초게이트이다. 누가 왜 없앴는지 엄중하게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문재인·조명균·김만복 침묵의 삼각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조명균 청와대 비서관이 올해 초 검찰의 NLL관련 조사에서 노무현 前 대

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지원 시스템에서 관련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경악할 내용이며 

역사를 멋대로 짜깁기 하려했던 역사적인 범죄이다. 아마도 노무현 前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보인 NLL과 관련한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을 은폐하기 위해 사초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든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초실종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궁색하게 빠져나가기

에 바빴다. 하지만, 사초증발이 확인된 만큼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요구했던 문 비서실장은 이제 자신의 약속대로 

정계은퇴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원본 몸통이 없는데 깃털에 불과한 부속서류나 만지자고 정쟁용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

께 검찰에 고발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며 가장 확실한 방법인 국정원 음원파일 공개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2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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