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9 심재철, 경기활성화 입법…국회가 뒷받침해야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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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39 | ||
심재철, 경기활성화 입법…국회가 뒷받침해야 [4월 2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규제 완화와 관련한 현오섭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어제 발언을 환영한다. 얼마전 박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찔금찔금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손톱밑 가시를 제대로 빼주길 기대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막고 있는 걸림돌들을 확실하게 없애야 한다. 그동안 투자를 하려다 막혔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해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하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작 년 말 현재 10대 그룹의 69개의 계열사가 쌓아둔 돈은 자본금보다 14배 많고, 656개 전체 상장기업으로 보면 자 본금보다 9배나 많은 돈을 곳간에 쌓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하지 않고 쌓 아두고만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오섭 부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회도 경기 활성화를 입법으로 뒷받침 해야된다. 경제민주화라는 담론도 좋지만 그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경제활성화가 먼저다. 경기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 입법은 잠시 유보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할 듯하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손해 최대한 줄여야 개성공단의 마지막 체류자들이 오늘 돌아오게 되는데 개선공단 현지에 남겨진 우리 기업들의 시설설비 등 재산권 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당국은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한다. 우리 체류 국민들이 철수 했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의 재산을 자기들 맘대로 사용한다거나 몰수 한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당국에서는 단전, 단수 등을 포함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데, 이 같은 방침 이 일관성을 유지하리라 기대한다. 개성공단 문제를 국제무대로 확장시켜서 외교적 압박을 가중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정부는 또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2013년 4월 2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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