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6 심재철, 박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방문…한반도 평화와 안정 초석돼야 | 2016.04.29 | |
---|---|---|
의원실 | 조회 616 | ||
심재철, 박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방문…한반도 평화와 안정 초석돼야 [5월 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외국방문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그만큼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미국도 박 대통령을 상하원 합동연설회로 맞이하는 등 걸맞는 예우로 화답해주고 있 어 의미가 있다. 한‧미 두 나라는 무엇보다도 핵을 앞세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리라 기대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화에 나서는 것만이 국제무대에서 살 수 있는 길임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한다. 북한에 대한 대응원칙과 전략, 압박과 대화 등 중요한 조건들에 대한 인식을 한미 간에 공유하리라 기대한다. 이밖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일본의 우경화문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협력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 한 인식도 잘 공유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두 분 사이의 인간적 관계가 잘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한미동맹 60년이 한반도 안정과 번영, 평화에 굳건한 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안 발의 그동안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도 개인은 처벌 받았으 나 단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단체를 해산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데 단체를 유지하 더라도 해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든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2000년 이후 이적단체로 법원에서 판결 받은 13개 단체 중에 범민련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반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지난 18대 국회도 그동안에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대처하려 했으나 야당이 국가보안법 이야기만 나오면 손대 를 것을 극구 꺼려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범죄단체 해산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모든 범법단체는 해산시키도록 할 생각이다. 대한민국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 법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다. 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 다. 2013년 5월 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3 | 2013.05.16 심재철, 북 조평통 성명, 남한 내 반국가 이적단체 | 의원실 | 2016.04.29 | 1374 |
202 | 2013.05.08 개성공단 가동중단 한 달째 … 북한, 가동중단 재발방 | 의원실 | 2016.04.29 | 624 |
>> | 2013.05.06 심재철, 박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방문…한반도 평화와 | 의원실 | 2016.04.29 | 617 |
200 | 2013.04.29 심재철, 경기활성화 입법…국회가 뒷받침해야 | 의원실 | 2016.04.29 | 639 |
199 | 2013.04.24 심재철, 극우 포퓰리즘의 도를 넘은 일본의 망언 | 의원실 | 2016.04.29 | 714 |
198 | 2013.04.22 심재철,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폭탄'이 | 의원실 | 2016.04.29 | 671 |
197 | 2013.04.2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폭탄'이 되지 | 의원실 | 2016.04.29 | 620 |
196 | 2013.04.17 심재철, 한미원자력협정 …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농축 | 의원실 | 2016.04.29 | 718 |
195 | 2013.04.15 심재철, 4.1부동산 대책…국민 위해 하루빨리 통과시 | 의원실 | 2016.04.29 | 595 |
194 | 2013.04.10 심재철 월간 헌정 기고,『폭력국회』막으려다 『식물국회 | 의원실 | 2016.04.29 | 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