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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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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심재철, 핵대핵 공포의 균형…생존 지키는 길 		2016.04.29
의원실 | 조회 780
심재철, 핵대핵 공포의 균형…생존 지키는 길

[2월 1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국임을 과시해 우리 안보상황은 근
본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 우리 한국의 생존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됐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식으로 도발 하더라도 절대 무기인 핵무기로 공갈을 치면 우리는 반격도 못

하고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대로 탐지, 파괴하고 또 신속히 요격하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갖추는 등 군사능력을 확고하게 갖춰야만 할 것이다.
 
또한 북한 핵위협이 없어질 때까지는 유사시 미국이 자동 개입되는 지금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 핵우산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므로 2년 뒤에 예정된 전작권 전환은 연기해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공포의 균형만이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길이므로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

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정

책이 수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는 3~4월쯤 중국의 대외정책기조를 결정하는 ‘외사영도소조’가 열리게 되는데 이 회의에 앞서 박근혜 당선인

은 시진핑 총서기와 정상회담 등 중국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제사회가 북한과는 직접적이든, 간접적

이든 일체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효과적 금융제재조치가 취해져 실질적 타격이 가해질 수 있도록 당선인은 미

국을 비롯한 각 국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길 바란다.

2013년 2월 1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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