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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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이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129
ㅇ 5·16과 유신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역사학계를 비롯한 대다수가 5·16을 쿠데

타라고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5·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 근대화·산업화에 끼친 

공로는 매우 크다.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배고픔을 없애고 산업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국가 번영의 토

대를 이룬 공은 매우 크다. 그러나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해서 5·16 자체가 쿠데타였다는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공․과를 함께 봐야한다. 물론 공이 더 크다. 저는 7:3 내지 8:2

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 야당이나 모두 한 쪽만 보거나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등소평은 집권과정에서 

마우쩌둥에 대해서 공은 7이고, 과는 3이라고 선언하면서 찢겨진 국민들을 통합하고 중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갔다

. 이런 점들을 우리는 참고해 나가야한다. 제가 5·16과 유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젊은 층에 대한 

득표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지금 새누리당에게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 5~60대들은 젊은 시절에 유신시절, 청

년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다.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에게 많은 표를 주고 있는 5~60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

하는 것이다. 취약한 젊은 층의 득표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유연한 사고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ㅇ 최시중 前 방통위원장과 이상득 친형님이 구속되었다. 또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비

리 혐의로 사퇴했고, 내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사과를 하셔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임기 마무리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심기일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ㅇ 박근혜 후보는 이틀 전에 5년 동안에 6조원을 들여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1년에 1조 2

천억씩 5년 동안 총 6조를 들이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많은 돈을 꼭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먼저 투입해야 되느

냐, 국가발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처럼 많은 국민의 세금을 여기에 먼저 투입해야 되느냐에 대해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국가의 다른 성장 동력을 위해서 투입해야 할 것인데 예전에 저희는 사병월급도 25% 인상시키겠

다, 무상교육도 25%씩 매년 인상시키겠다고 했는데, 과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국가발전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 2만 달러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나. 1년 전에 우리는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한 적이 있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

도 그제 같은 날,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약속했다. 여야 모두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이런 식의 포

퓰리즘적인 접근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2012년 7월 1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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