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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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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박지원 원내대표 떳떳하면 당당히 조사받아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79
ㅇ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에 대한 가혹행위, 고문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다수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정부당국에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눈치

만 본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강력하게 자국민 보호라는 최우선적인 가치에 치중해서 강력히 대응해주시길 

바란다.

ㅇ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현재 체포동의안의 청구를 눈앞에 두고 있다. 

8월 국회를 방탄국회를 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8월 국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방탄국회이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한테서 돈 안받았다고 얘기하

는데, 그렇게 떳떳하다면 당당히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다.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조사를 거부하는 조사거부특

권이 아니다. 특권을 포기하는 약속들은 제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ㅇ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들을 기대하는데 판정시비랄지, 판정수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국민들에게 금메달을 풍성하게 안겨줘서 꿈과 희망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란다.

ㅇ 지난주 저희 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경제민주화 제2호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대기

업들이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그 버릇을 고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

도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다. 필요한 규제는 하겠지만 이것이 잘못하

면 경제를 다시 더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 과연 대한민국 자유경제의 상황에서 강제

로 기업을 분할하는 게 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몇 사람들이 내면서 

당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고, 당 전체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신중하게 이러한 법안들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

2012년 7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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