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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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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문 캠프의 불법사찰·인권유린·기자폭행 신속한 조사 촉구 		2016.04.29
의원실 | 조회 611
[심재철 위원장 / 12월 14일 문재인 캠프의 불법사찰·인권유린·기자폭행 등 선거공작진상조사특위 비공개 회의 발언]




문 캠프의 불법사찰·인권유린·기자폭행 신속한 조사 촉구

 

ㅇ 문재인 캠프의 불법사찰·인권유린·기자폭행 등 선거공작진상조사특별위원회 2번째 회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린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경찰청에 방문해서 공명정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주일 걸린다고 했는데 일주일 걸릴 내용이 전혀 아니다. 




핵심은 컴퓨터 댓글이고 컴퓨터 댓글은 포털 게시판에서 직접 작성하면 하드디스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두 번째는 자기가 이미 작성해 놓은 것을 복사해서 게시판에 오려 붙이는 경우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기 때문에 문서 파일만 점검하면 된다. 




따라서 이것은 일주일 걸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몇 시간이면 끝난다. 만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복구프로그램을 돌리면 이것은 금세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면 될 일을 일주일씩이나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신속하게 할 것을 촉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여직원을 불법 감금상태 현장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당에서 고발할 생각이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리고 불법 감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던 분들도 현장에서 공범으로 있던 분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적 문제에서 거짓말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전부 다 고발하고, 지금 예정으로는 오후 2시 경에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당에서 접수시킬 생각이다.

 

 문재인 캠프의 여러 가지 말 바꾸기에 대해 말씀드린다. 진성준 대변인은 여자 김씨가 자신이 정보국 소속이라고 하면서 급습하여 릴리스 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김현 대변인은 “국정원 직원임을 모르고 급습했다”라고 얘기 했다. 이것이 서로 다르다.




그 다음 진성준 대변인은 흑색선전용 인터넷 댓글을 올린 현장이면 그 자체가 현행범이고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얘기 했지만, 경찰에서는 “컴퓨터를 켜놓고 댓글을 다는 등 여론조작을 하고 있어야 그것이 현행범이다”라고 했다. 현행범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진성준 대변인은 오빠가 괴청년이라고 얘기 했지만 친오빠가 맞다. 아울러 우원식 본부장은 여직원 김씨가 문을 열지 않은 것은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 끌기라고 얘기 했지만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통신정보 확인자를 요청이 있어야한다. 또는 영장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여건들이 구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끌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진성준 대변인은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증거자료도 제출했다고 얘기했지만, 수서경찰서 서장은 “범죄 사실화할 내용들이 없었다, 꽝이었다”고 했다.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경찰과 선관위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 했지만 강남구 선관위에서는 현장에 가봤는데 “위법 협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 수서경찰서장도 “제대로 초기대응 했다. 무슨 말인가”라고 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우리들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이것은 미행했다는 것이다. 김씨의 근무시간은 2시간 밖에 되지 않았다. 낮에 출근했다가 2시정도에 퇴근했다고 하는데 국정원장은 “근무시간이 24시간 체계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얘기 했다.

 

 또 가장 핵심적인 비방글에 대한 캡처를 여러 기자들이 요구하니까 우원식 총무본부장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인터넷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들이 많습니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삼천포로 도망가고 있다.




 그리고 진성준 대변인이 국정원은 떳떳하다면 IP주소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IP주소를 모르는 것처럼 공개하라고 얘기 했는데 김부겸 상임본부장은 자기들이 IP추적을 해보니 무선IP를 쓰고 있더라고 하면서 지금 IP추적한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IP에 관한 것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IP주소 공개가 그리고 IP에서 무슨 댓글을 쓰는지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검색을 하는 것은 특정개인에 대한 추적감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영장 없이는 포털 업체에서도 불가한 일이다.

 

  12일 국정원 대변인과 현장 기자들이 공동으로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현장에 있던 김현 대변인은 공개하는 것을 반대했다. 공개하는 것을 합의하지 않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내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안 된다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께 자료를 드렸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란다.

 

 아울러 수서경찰서에서 발표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 자료면 충분히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영장에 준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자료가 있으니 자료도 같이 참고해 달라.

 

 경찰청에는 11시 30분에 가기로 했고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은 2시 접수시킬 예정이다.




2012년 12월1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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