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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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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문재인 캠프, 핵심을 벗어난 물타기 전술 		2016.04.29
의원실 | 조회 597
[심재철 위원장 / 12월18일 문재인 캠프의 불법사찰·인권유린·기자폭행 등 선거공작진상조사특별위원회 언론브리핑]




문재인 캠프, 핵심을 벗어난 물타기 전술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국정원을 개입시켜 선거에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제2김대업 사건이고, 선거공작 미수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지트가 있고, 그 아지트에서 70명이 불법댓글작업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자신들은 잔뜩 기대를 갖고 급습을 했지만 꽝이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떼로 테러를 했던 넌센스 집단테러사건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법댓글을 달았다는, 댓글이 핵심이다. 그런데 댓글에 대해서 초기에는 컴퓨터 내놔라, 컴퓨터 확보하면 다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증거는 단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고 급기야 증거가 없다고 고백했다.




첫 번째 화면 (3차 TV토론 중 국정원 여직원 관련 대화)

 

이 사람들은 그 여직원을 현행범으로 몰아갔다. 그래서 피의자라고 강변하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정확한 법적 신분은 피고발인이고, 본인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인이다. 피의자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확정이 되었을 때 그럴 때 피의자라고 얘기를 한다. 단순한 의심만 가지고는 절대 피의자라고 할 수가 없다. 과연 이런 분이 변호사가 맞는지를 저희들은 대응치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 화면 (‘문재인 TV’ 방송 내용)

 

이 부분은 앞에 자기들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첫째 날, 앞에서 일단 가족이 오면 선관위하고 경찰하고 민주당 관계자와 기자하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방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변호사, IT전문가가 동행해서 컴퓨터를 열어보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다고 했고, 멀쩡한 개인 컴퓨터를 열어봐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여직원이 거부했다. 내가 왜 내 컴퓨터 열어 봐 주냐, 그래서 거부를 했던 것이고 전후관계가 분명히 그렇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감금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직원이 자기가 혼자 농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세 번째 화면 (국정원 직원, 112 신고 육성 입수한 JTBC 방송)

 

이것을 보면 여직원이 스스로 농성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난다. 여러분들도 젊었을 시절에 농성 좀 해보신 분들 계실 것이다. 농성하면서 112에다 전화해서 저 좀 구출해달라고 하나. 아니다. 자기 스스로 버티는 게 농성인데, 이것은 농성이 아니라 전화로 보더라도 감금이라는 게 100% 드러난다. 




112에 좀 살려주십시오, 구출해주십시오, 4번이나 전화를 했다고 한다. 복도에는 민주당 당직자를 비롯해서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누르고 그러면서 떼거지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농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모 교수라는 분은 자기가 안에서 잠그고 안 나왔다, 농성과 같은 투의 발언을 하는데, 밖에서 저렇게 다중이 진을 치고 있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누가 나오려고 하겠는가.

 

네 번째 화면

 

저 화면을 보면 밑에 글씨가 자기들이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다. 그래놓고 이재화 변호사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다. 저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건데 공익적 목적으로 상대방을 피해를 입혔다, 상대방 두들겨 패는 것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는 것인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린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 된 것이다. 핵심을 놓치지 않아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경찰한테 빨리 발표하라고 다그치다가. 정작 하니까 왜 했느냐, 왜 선거에 개입 하냐고 트집을 잡았다. 




또 왜 IP를 추적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IP를 추적하는 것은 영장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영장도 없이 개인의 IP를 어떻게 추적하나. 정당이 무소불위의 기관인가. 문재인 후보 자신이 경찰수사를 못 믿겠다, 국가기관을 못 믿겠다는 것인데, 대통령, 최고 책임자, 국가의 공적기구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자가 대한민국 경찰, 공식조직의 조사결과를 못 믿겠다는 것이 어떻게 납득이 될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는 오늘 조간신문 몇 군데에서도 잘 나와 있다. 조선일보의 사설에 ‘野.국정원 댓글 증거 없으면 깨끗이 사과하라’, 동아일보 사설 ‘수사 지켜보라더니 결과 나오자 딴말하는 문 후보’, 중앙일보 사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공세 멈출 때’ 등 주요 언론사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다, 개과천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발 개과천선하시기 바란다. 




과즉물탄개라고 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적반하장이고,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이다. 불법, 떼법으로 떼쓰기, 우기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못 내면서 흑색선전을 일삼는 백색테러의 현장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다.

 

선거공작 미수사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불법댓글이 핵심이고, 아지트라면서 급습해서 꽝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선거공작미수사건’이다. 계속해서 강은희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겠다.

 

ㅇ ID 40개가 무지하게 많다는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세어보시라. 평균이 49개라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나온다. 초동수사 부족했다고 하지만, 문 앞에 떼거지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 누가 와있는지도 모르는 아수라장인데 그 상황에서 초동수사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다. 




모 교수가 즉시 강제로 문을 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강제도 현행범 현장을 포착했을 때, 현행범에 준하는 상황에서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 문을 따고 들어가는가. 그것은 즉시강제 요건에 맞지 않는다.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적인 용어 동원해서 뭐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실에 입각한 법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쓸데없이 민주당이 트집 잡아서 이야기를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 본질을 놓치지 말고 핵심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




2012년 12월 1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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