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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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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4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선거 끝났다고 유야무야 해선 안돼
2016.04.29
의원실 | 조회 545
[심재철 / 12월2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발언]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선거 끝났다고 유야무야 해선 안돼 




ㅇ흑색선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그동안은 선거가 끝나면 선거기간 중에 했었던 고소·고발 등을 전부 취하하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있었던 국정원 여직원 불법댓글 의혹에서 나타났던 흑색선전에 따른 국기문란행동, 불법감금, 인권유린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도 SNS를 통해서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 선거에서 이런 흑색선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고소·고발 취하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인수위, 과거 점령군 행태 반면교사로...탕평과 통합에 능력이 핵심 




ㅇ 요즘 인수위가 초점인데 노파심에서 한 마디 덧붙인다. 과거에 부정적 모습들,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 인사, 인수위가 점령군 행세를 했던 모습들,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인수위는 그야말로 업무 인수이고 새 정권의 준비 작업이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의 오렌지 논란이 시사하는 것처럼 인수위에서 설익은 구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자초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방향과 역할에 대한 지침들이 잘 설정되길 바란다. 




인사의 요점은 그야말로 적재적소다. 그 핵심은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탕평도 좋고, 통합도 좋지만 혹여나 탕평이나 통합 때문에 능력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짜여 지길 바란다. 




인수위 인선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각 인선이다. 혹시라도 현실적으로 인재풀이랄지, 시간문제랄지 이런 것에서 인수위, 내각 둘 다 최상의 해답을 낼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각에 보다 더 많은 초점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린다.




2012년 12월 2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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