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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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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심재철, 0~5세 무상보육...제2의 보육대란 올 것 		2016.04.29
의원실 | 조회 587
[심재철 / 1월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발언]

 

 

0~5세 무상보육, 제2의 보육대란 올 것

 

 

저 자신도 속해 있는 국회의 잘못에 대해 바로잡지 못하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참 자괴감이 든다. 그러나 자성을 하면서도 할 말은 좀 하겠다. 

 

0-5세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짜 보육을 한다고 예산이 통과되었다. 원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서는 소득 70%까지만 무상보육이고 종일반, 반일반에 따라 차등지원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가 소득상위 30%한테도 공짜 선심을 베풀겠다, 종일반 반일반 똑같이 차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뒤집어 놓았다. 4가지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 첫째, 소득 상위 30%층까지 꼭 공짜여야 하는가. 소득에 따라 선별 지원이라는 복지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채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둘째는 기본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 지원을 하더라고 5세부터 시작해 4세, 3세 순으로 내려가고, 0-2세까지는 시설보육이 아니라 가정 양립을 하도록 정책을 짜야 하는데, 작년에 0-2세까지 시설 무상 보육이라며 보육 대란을 겪었는데도 국회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큰 유감이다.

 

 

- 세 번째 중앙정부가 상위 70%까지만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가 갑자기 100%로 늘려버렸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보육예산을 추가로 만들어야 해서 올해도 가을쯤에는 보육대란이 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같은 예산부족을 메울 재원으로 중앙정부는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2천5백억원을 잡았다. 

 

 

그런데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재난대책이나 SOC에 들어갈 돈을 빼서 돌려쓰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무상급식 한다고 시설투자 예산을 돌려 쓰는 바람에 학교 시설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행태로 그 문제점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다.

 

 

- 네 번째 맞벌이 부부의 애로사항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시설장 입장에서는 종일반이든 반일반이든 정부지원을 똑같이 받는다. 그러다보니 종일반 어린이 보다는 오후 3시까지만 봐주는 반일반 어린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종일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 되지 않은 것이라 결혼 후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국가 인력 관점에서도 큰 문제이다.

 

 

 

국방부, 비 ‘특혜 휴가' 엄정 대처해야

 

 

ㅇ 가수 비의 휴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현역으로 입대한 가수 비는 작년 3월에 입대한 뒤 지금까지 10개월 동안에 포상휴가와 위로휴가만 해도 50일이다. 이것은 1차 정기 휴가 10일 짜리는 아직 포함이 안 된 것이다. 

 

 

이 50일에다가 안무연습과 공연 등의 명목으로 외박이 44일이 되었다. 다시 말해 신병으로 10개월 근무하는 동안 휴가 및 외박이 석 달이었다. 날수로는 94일이다. 일반병사의 1년 평균 휴가 일수가 43일이라는데 그 두 배가 넘는다. 

 

 

아무리 연예 병사라지만 해도 너무 한다. 누구는 영하 15-20도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누구는 석 달을 휴가로 보내고 이 같은 불공평에서 어느 사병이 충성을 다해 복무할 맛이 나겠는가. 

 

 

국방부는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특히 국군의 정신전력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방부의 엄중한 대처를 요구한다.

 

 

 

SNS상 부정개표 괴담…강력조치해야

 

 

ㅇ SNS에서 부정 투표 주장이 여전한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 SNS는 아직도 “문재인 후보 표를 무효표로 분리했다, 분류기를 해킹했다”는 혹세무민의 허위 주장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월 2일 트위터에 보면, 아이디 lyd818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100장표에서 나온 10장의 문재인 표가 있다, 100만 표 정도가 박근혜 표로 묻어진 것이냐. 국민의 신성한 표까지 도둑질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 행복한 맘이라는 육아 관련 블로그에는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또 위키트리 안에 한 사이트에서는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 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카페에서 선거소송인단 모임이라는 카페 가입을 유도하는 등 혹세무민을 계속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저께인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허위주장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으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허위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하고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유포되도록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일부언론에서는 자신의 영문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전 세계로 유포하고 있다. 스스로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강력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

 

 

 

2013년 1월 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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