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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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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심재철 최고위원, 새 정부 출범 앞서...정치도 쇄신돼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560
[심재철 / 1월 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심재철, 새 정부 출범 앞서... 정치도 쇄신돼야


인수위가 무난하게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출범을 축하한다. 박근혜 정부의 로드맵을 만드는 만큼 정책의 완급 우선순위를 잘 가려내기를 바란다.

 

선거과정에서 우리도 표를 얻기 위해 내세웠던 포퓰리즘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다. 하지만 이제는 엄밀히 검토할 때이다. '약속은 잘 지킨다'는 박 당선인의 기존 이미지에 함몰되어 공약과 정책에 완급 경중 등 우선순위 조정에서 흔들리거나 거품 걷어내기를 하지 못하는 일 등이 없길 바라면서 알찬 계획들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도 쇄신되어야 새 정부의 개혁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최근 집중 지적된 예산 관련 계획이 이번에는 반드시 실처되어야 할 것이다. 속기록 작성 의무화 엄수를 위해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을 법규로 금지해야 할 것이다. 또 밀실, 쪽지 예산 심의의 폐단을 근절하고 벼락치기 심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결위를 상설화해야 할 것이다.

 

예산관련 쇄신 외에도 정치가 스스로 환골탈태해야 할 모습들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 연금제도 쇄신하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의 과반이상을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등 실질화 시키고, 불 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허위사실에 관한 면책특권은 폐지하는 등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무노동 무임금은 당연히 적용하고, 세비를 투명화하는 등 정치쇄신을 이뤄야 한다.

 

이 같은 정치쇄신에 새누리당이 앞장서야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함께 쇄신의 물고를 이끌어 간다는 역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1월 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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