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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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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문재인 후보, 반국가적 사건 다수 수임 가치관 밝혀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706
[심재철 부위원장 / 10월2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언] 

문재인 후보, 반국가적 사건 다수 수임 가치관 밝혀야 

ㅇ 문재인 후보의 변호사 시절 반국가, 반국가적 다수 수임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다. 

법무법인부산 대표 변호사를 하시면서 가해자측 또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정서사건을 다수 수임을 했는데, 첫째가 1989년 부산동의대 사건이다. 

한미비리문제로 투쟁하다가 경찰권 7명을 불 타 죽게 한 사건을 아직도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지, 민주화유공자로 판단하는지 밝혀야할 것이다. 
 
당시에 시위학생들을 변호했었는데 2002년도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민주화유공자로 지정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경찰관 희생을 외면했던 문 후보가 이제 와서는 경찰관 3만명을 증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한다. 

부인 김정숙씨에 따르면 ‘그 당시에 새벽까지 눈에 진물이 나는데도 자료를 읽었다.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냈다. 일주일동안 잠을 자지 않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공약을 내기에 앞서 동의대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관을 밝히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추모 뒤에 참배부터 해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로는 1997년 원양어선 페스카마호에서 조선족 선원들이 선상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한국인과 인도네시아 선언 11명을 살해했었는데 이때 가해자 살해자측, 조선족측의 변호사를 맡았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의 가족들을 나중에 한국으로 초청을 한다. 

- 세 번째로는 1999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영남위원회 사건의 담당 변호사를 한다. 

- 네 번째로는 2011년 3월에 법무법인부산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소말리아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 뜬구름잡기식 정책발표 ‘간보기 포퓰리즘’ 

ㅇ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다. 

어제 안 후보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추진방안 없이 뜬구름 잡는 그런 정책들이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야당한테도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치발전방안인지 의문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 말한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논의에게 맡기겠다, 국민들께 맡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무개념한 정책의 발언이다. 

이 같은 간보기 포퓰리즘식 정책은 예전에도 쭉 발표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청와대를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 어디로 옮기느냐 물어보니 국민한테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중앙선관위가 요청한 공약 10개중에서 이 사람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타라고 다섯 개를 답한다. 그리고 국민과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런 타령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국정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로드맵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일단 내지르고 그러다가 국민들이 비판하면 국민 뒤에 숨는 이런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간보기 포퓰리즘 정책이 대선 전략인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더 흐릿하고 불투명한 후보라고 생각을 한다. 


2012년 10월 2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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