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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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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5 준비 덜 된 실험 - 공천분권 		2016.04.29
의원실 | 조회 643
한나라당의 공천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다. 한나라당의 이번 공천 분권 실험은 한마디로 준비가 덜 된 실험이었

다. 정치사적으로는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크게 성공한 실험같지는 않다. 하나의 일을 제대로 풀어나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이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일이었다. 

엄청난 권한을 내려주면서 그 권한은 이러저러한 기준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엄밀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덜컥 내려

줬으니 이런 저런 사고가 터져 나오지 않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칼을 내려줄 때는 상대방이 칼을 제

대로 다룰 줄 아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기본이다. 칼을 나눠받을 사람이 선량한 주부의 솜씨와 성품을 가지고 있

는지 아니면 망나니 짓을 할 사람인지 미리 주의했어야 하는데 말이다. 

또 칼은 이러저러하게 다루어야 하며, 예컨대 물건을 자를 때는 각각의 종류에 따라 어디를 잡고 어떤 크기와 방

향으로 자를 것이며 동작과 힘은 어때야 한다는 등의 세밀한 훈련교본이 없었으니 말썽이 터져나온 것이었다. 치

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공천권을 내려 보낸 뒤에야 뒤늦게 기준 얘기를 하다보니 혼선과 준비부

족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곳에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저곳에서는 저런 기준이 적용되는 혼선이 빚어지는 것

은 당연했다. 또 같은 지역에서도 이 사람과 저 사람한테 들이댄 기준이 각각 달랐으니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것

도 당연한 일이지 않겠는가. 

지방 분권의 시대이니만큼 공천권도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대한 공천권은 각 

지방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낼 것인지의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이번 실험으로 한나라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평가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 보인다. 경선등 여당과
의 비교를 통한 한나라당의 상대적인 부각은 있겠으나 크게 평가받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공천을 통해 얼마나 물갈이가 됐는지, 또 국민들로부터는 한나라당이 과연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나라당이 거듭 태어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넘어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에 따른 국민의 평가는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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