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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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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5 ‘이명박 국감,특검’? 개구리 하품하는 소리 		2016.04.29
의원실 | 조회 702
‘이명박 국감,특검’? 개구리 하품하는 소리

  특별검사제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기

존의 검찰이 아니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변호사가 맡는 제도이다. 곧 청와대등 특별한 권력관계인이 수

사대상이어서 기존 검찰이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권력형 비리사건 등을 파헤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특검이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이명박 국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당은 ‘

이명박 특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회가 행정부의 1년 동안의 국가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사하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고

위공직자도 아닌 그저 개인일 따름이다. 이명박이 국가정책도 아닌데 ‘이명박 국감’을 하겠다고 나서다니 도대

체 말이 안된다. 이명박이 그동안 살림살이에 국민세금이라도 썼단 말인가?

  이명박 후보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검찰이 일부러 의혹을 만들어낸 도곡동 땅 문제만 해도 이명박 후보가 고위

공직자도 아닌 기업인일 때의 일이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이 이명박에 대해 수사,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

보려면 검찰, 금융감독원을 자체감사하거나 살펴보면 될 일이다. 도대체 특검의 ‘깜’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명박 특검’이라고 강짜를 부리고 있다.

  대운하 문제도 개인의 아이디어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생각에 대해 특별히 검사하는 나라인가? 코웃음

이 나오는 얘기이다.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무슨 특별한 국가권력이 작용해서 비리를 숨겼다고 강변을 하는 것이

길래 특검을 운운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검이라는 방패를 내세우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검찰과 합작으로 ‘카더라’ 통신을 만들어내려는 얕은 

수작이 너무나도 빤히 들여다보인다. 김대업의 수법으로 선거판을 흔들어 보려는 치졸한 의도를 국민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특검’ 운운하는 치졸한 작태를 거두고 정상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2007. 9. 5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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