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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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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4 '소득따른 단계적 실시'案이 가결되도록 전폭지원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25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제 열흘 앞이다.

한나라당은 서울시당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중앙당이 거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측의 ‘소득따른 단계적 실시’ 안

이 가결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만일 투표율 미비로 뚜껑조차 열지 못하게 되거나, 개함하더라도 단계적 실시라는 서울시 측의 안이 부결되거나 

했을 경우의 후폭풍을 생각해보라.

민주당식의 포퓰리즘적 무상시리즈가 선거를 앞둔 마당에 앞으로 얼마나 기승을 부릴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부채가 적잖은 한국의 재정 상황과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를 생각하면 무상시리즈가 횡행하게 될 경우의 폐해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공짜 복지 과잉으로 주저앉은 그리스 등의 국가들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해서야 말이 안된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소득따른 단계적 실시’라는 서울시 측의 안이 통과되어 포퓰리즘 정책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울시측의 案이 이길 경우 오세훈 시장을 키워 주는 것 아니냐는 속좁은 생각도 한국의 올바른 미래라는 국가적 

관점에서는 부질없는 것일 따름이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측의 ‘소득따른 단계적 실시’ 案이 가결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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