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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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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민주당-안철수 후보단일화 시간끌기… 국민들 ‘깜깜이선거’ 우려 		2016.04.29
의원실 | 조회 565
[9월17일 최고위원회 발언] 
 
ㅇ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 
그러나 앞에 남겨져있는 단일화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볼 때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우선 안철수 교수와 후보단일화 방법을 놓고 최대한 시간끌기 작전을 펼치지 않겠나.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지지조직을 구축해야 될 것이고, 
...
두 번째로는 국민이 검증하는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검증기회를 없애려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쓰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은 11월 가서야 후보가 누가될 것인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깜깜이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도 사라지고 인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안 되는 
매우 불투명한 깜깜이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어쨌든 이 후보단일화 과정이라는 게 민주통합당이 수십년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자긍심, 자부심도 없이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같은 정당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결국 민주당은 국고보조금 150억원은 받아먹고 후보는 내지 못하는, 
세금 떼먹는 불임정당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안철수 교수의 기회주의적 행보에 얼마만큼 끌려 다닐지 주목하겠다. 
 
 
독도 영토분쟁 관련 예산 증액해... 일본에 대응해야 
  
ㅇ 독도영토분쟁 관련해서 일본정부가 신문에 광고를 대대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노다 총리가 UN총회 참석해서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쓸 것 같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홍보비로써 84억원(6억 엔)을 편성했다고 한다. 

우리는 외교부에서 최초에 50억 2천만원을 신청했는데 42억 2천만원으로 우선 잠정편성이 되었다고 한다. 
...  
이런 부분들은 독도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좀 더 증액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절대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맞불을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 재범률 감소 효과… 법원 적극 대응해야 
 
ㅇ 안전문제 하나를 말씀드린다. 
충북 청주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했던 사람이 5년 전에 같은 범죄로 복역을 했던 전과자였다. 
검찰이 전자발찌를 채우자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기각했었다. 

법을 살펴보니 2010년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       
그에 따라 검찰에서는 2709명에게 전자발찌를 채우자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15,8%인 429명에게만 허가했다고 한다

. 

결국은 74%가 재범우려가 있는데도 전자발찌 없이 이웃에서 활보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의 재범률은 

1.67%로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강력범죄의 재범률은 46%정도라고 한다.특히나 성범죄에서 아동 대상은 70%가 재범, 청소년 대상은 64%가 

재범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자발찌의 효과는 매우 크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위헌심판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대거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은 

우선 피해자 안전에 유리하도록 사법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그런 다음 헌재가 나중에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그

때 가서 국가배상을 해도 될 것 같다. 

재판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망한다. 

 
2012년 9월 1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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