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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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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노무현정권 NLL 영토주권 훼손사건...문재인 후보 떳떳이 밝혀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594
노무현정권 NLL 영토주권 훼손사건...문재인 후보 떳떳이 밝혀야



[10월 11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ㅇ 노무현 정권이 NLL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강력히 성토하는 바이다. 

 

이 준비에서부터 복귀까지 내용을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비서실장 문재인 후보이다.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의 폭로에 대해 다소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 아니다, 아니다라고 부인만 하고 있고 본인은 정작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 아마 인정을 하자니 영토를 수호해야할 대통령으로서 자격 문제가 발생하고, 부인을 하자니 최대 거짓말이 될 것이라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것 없이 부끄럽지 않다면 정정당당히 떳떳이 나서서 당시 상황이 무엇이라고 말하기 바란다.

 

 

민주당 원혜영 일병구하기…국회의원 권력남용 꼼수정치

 

ㅇ 지난번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저희 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행안위에서 발의해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통과 시켰는데, 모두가 다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위한 등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저도 그렇게 알았다. 

 


그런데 이 내용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도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지금까지는 시도당에만 선대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2심 선고가 이달 17일 예정되어 있다. 현재 범죄 후 그 법령이 바꿔짐에 따라 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아마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법을 고쳐서라도 전 당대표를 구해야겠다라는 작전을 전개한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위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권력 남용이고 특권의식이다. 

 


이런 점에서 저희 새누리당은 이 부분들의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원혜영 일병 구하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꼼수정치와 특권정치에 대해 저희 당이 강력하게 대응 해야겠다.







   

2012년 10월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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