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7 신정아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국가기밀? | 2016.04.29 | |
---|---|---|
의원실 | 조회 679 | ||
신정아 씨의 ‘2003년 이후 청와대 출입기록’에 대한 심재철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청와대는 왜 신정아 씨를 보호하는가? 또 다른 몸통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인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외교․대북 관계 의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니 신정아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이라 고 청와대는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곧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또 다른 몸통이 존재한다고 말 하는 것인가. 청와대는 즉각 자료를 제출하라. 2007. 9. 17 국회의원 심재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43 | 2012.09.10 내곡동특검 추천권자 바꿔 재의결해야 | 의원실 | 2016.04.29 | 689 |
142 | 2012.09.10 대한민국 독도 수호 결의안(영문) | 의원실 | 2016.04.29 | 672 |
141 | 2012.09.06 국회의원 세비인상분 자진반납운동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실 | 2016.04.29 | 678 |
140 | 2012.09.06 아동·성범죄…그많은 대책은 어디로 갔을까? | 의원실 | 2016.04.29 | 632 |
139 | 2012.09.03 런던 패럴림픽 방문 후 귀국... '인간승리-감동의 | 의원실 | 2016.04.29 | 630 |
138 | 2012.08.27 독도 관련 일본의 외교적 무례, 이성상실 망언 자제 | 의원실 | 2016.04.29 | 634 |
137 | 2012.08.23 대한민국 독도 수호 결의안 | 의원실 | 2016.04.29 | 570 |
136 | 2012.08.23 ‘안철수 국보법 위반' 철저수사해야… | 의원실 | 2016.04.29 | 640 |
135 | 2012.08.22 골 ‘세리머니’가 아니라 ‘셀리브레이션’이 맞다 | 의원실 | 2016.04.29 | 759 |
134 | 2012.08.21 박근혜 前비대위원장 충언역이, 세이공청 염두 해야… | 의원실 | 2016.04.29 | 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