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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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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론 대응이 정도 		2016.04.29
의원실 | 조회 620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중앙당이 서울시당에만 문제해결을 맡기려는 듯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결코 안된다. ‘권고적 당론’ 운운의 소극 대응으로는 한나라당이 이길 수 없다.
 
이 문제는 중앙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무상으로 급식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한나라당에 유리하지 않다

’라는 등의 순진한 담론 단계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투표 결과가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일 주민투표가 민주당식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의 승리로 나타나게 되면 이 문제는 당연히 ‘무상급식이 국

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선전과 함께 민주당의 각종 무상 시리즈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이것은 또

한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향후 정치적 주도권의 문제, 총선에 대한 큰 영향 등으로 확대되어 나

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나섰다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한나라당 전체가 타격을 입으므로 서울시당에 맡겨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이 문제는 국지적인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인 이슈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적극 개

입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한나라당은 즉각 당론으로 주민투표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1. 7. 28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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