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2.04.24 ‘몸싸움 방지법’이 아니라 ‘국회마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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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몸싸움 방지법’이 아니라 ‘국회마비법’이다		2016.04.29
의원실 \| 조회 662 인쇄 스크랩
‘몸싸움 방지법’이 아니라 ‘국회마비법’이다 몸싸움 방지라는 허울아래 만들어진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필연적으로 장기 식물국회를 초래시키는 악법이다. 상임위에서는 여야 동수로 6인 안건조정소위를 만들어 4명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어 법안처리를 불가능하 게 만들고 있다. 본회의에서도 신속처리를 하려면 5분의 3이상 곧 180석의 찬성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 법안처리가 불가능하게 되 어 있다. 소요 시일도 상임위 상정에 50일, 본회의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5분의 3 요건과는 별도로) 회부 에 270일이 필요해 쟁점법안의 경우 1년을 소모하도록 되어 있어 이 역시 처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아예 못하게 만들어 역시 법안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해 쟁점법안 뿐만 아니라 비쟁점법안마저도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 성이 적지 않다. 아울러 몸으로 막아도 징계수위가 출석정지나 수당 감액 뿐이어서 전혀 실효를 낼 수가 없다. 이같은 문제 투성이인 악법에 대해 합의를 해 주고 통과를 시키려 한 사람들이 과연 새누리당 소속 맞는가? 원내 대표 지도부가 맞는가? 책임감 있는 지도부라면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라! 2012. 4. 24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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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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