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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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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4 쌀, 진짜 주민용인지 모니터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25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수해지원’ 명목으로 쌀 5천톤을 북한에 보낸다고 한다. 수해를 당하는 등 어려운 사람

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과연 이 쌀이 진짜 수해주민들에게 가는 것일까? 대한적십자사는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지원의 명분이 살아나고 우리가 북한 피해주민들을 더욱 지원해줄 수도 있게 된다.
  적십자사는 북한이 배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쌀 지원은 북한의 배급과정의 투명공개

와 연계해야만 한다. 그래야 쌀을 지원하는 명분이 생긴다. 쌀 지원이 국내에서 남는 재고쌀의 처리 때문일 수는 

없지않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준 쌀이 군사용으로 쓰이는지 어떠는지 알 수가 없잖은가. 우리가 준 쌀을 

먹고 힘차게 우리를 겨누며 위협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지원해준 쌀은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 오지 않았는가.
  최근 북한 경공업성에서 인민생활물자의 조달․생산․배급을 기획해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탈북자 김

태산씨가 쌀배급 실태를 밝힌 것을 보면 기가 막히고 크게 우려된다.
  김씨에 따르면 북한의 배급제는 차별적으로, 당 간부와 군수공장, 평양 중심부 시민같은 체제 기반세력에게는 

쌀 70%․잡곡 30%이지만, 지방 주민은 쌀 10%․잡곡 90%라고 한다. 그는 또 “북한의 지배계층을 살찌우려면 쌀을 

주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굶주린 동포를 도우려면 옥수수나 밀을 주라”고 절규하고 있다.
  북한에 쌀을 주더라도 정말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평화 보답을 기대하며 쌀과 달러를 북한에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과 천안함이었다.
  쌀 배급과정의 모니터링은 절대로 필요하다. 이 모니터링은 쌀 지원과 당연히 절대 연계되어 북한을 투명한 곳

으로 이끌어 내야만 한다.


2010. 9. 14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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