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07.09.17 신정아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국가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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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7 신정아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국가기밀?		2016.04.29
의원실 \| 조회 682 인쇄 스크랩
신정아 씨의 ‘2003년 이후 청와대 출입기록’에 대한 심재철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청와대는 왜 신정아 씨를 보호하는가? 또 다른 몸통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인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외교․대북 관계 의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니 신정아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이라 고 청와대는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곧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또 다른 몸통이 존재한다고 말 하는 것인가. 청와대는 즉각 자료를 제출하라. 2007. 9. 17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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