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북한석탄3차성명-관세청,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건 추가 확인하고도 은폐 		2018.08.21
의원실 | 조회 1381

성명-국회 정론관 2018.8.21  09:40

보도자료

관세청,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건 추가 확인하고도 은폐

- 피의자들로부터 증언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 하지않고, 뒤늦게 외교부 보고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이번 북한석탄을 수입과 관련해 발표한 6건(3만3천톤)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이 추가로 북한산 석탄을 중계무역했다는 사실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개무역 대가 등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하여 국내 반입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이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조로 북한 석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심재철의원은 피의자들이 제3국으로 중개무역한 ‘북한산 물품’이 ‘북한산 석탄’임을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심 의원은 피의자들이 수수료조로 받은 석탄이 3만3천톤에 달하는 만큼, 당초 중개무역을 한 북한산 석탄은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의 관계자로부터 관세청이 추가로 밝혀낸 피의자들의 북한 석탄 중개무역건에 대해 17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관세청은 피의자들이 수사 도중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중개무역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도 , 해외물품의 국내 반입건만을 담당하는 것이 관세청의 업무라는 이유로 추가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피의자들이 훨씬 큰 규모의 북한산 석탄을 중개 무역했다는 사실을 관세청이 밝혀내고도 추가수사 또는 관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건과 관련해 수사축소 또는 지연 의혹이 있으며, 국회에서의 정당한 자료답변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에라도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8/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3 북한석탄 4차 성명-3국 중개 무역에 대해 민생목적의 예외 조항 적용은 의원실 2018.08.27 1259
492 원전 해외진출 막는 탈원전 정책 철회해야 의원실 2018.08.22 1096
>> 북한석탄3차성명-관세청,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건 추가 확인하고도 은폐 의원실 2018.08.21 1382
490 북한석탄 2차 성명 - 반입 관련 의원실 2018.08.10 1559
489 일자리 위해선 三拜九叩頭라도 해야 의원실 2018.08.07 1270
48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의 국산품만 공영홈쇼핑 판매 조치는 즉각 철회 의원실 2018.08.02 1155
487 폭염으로 허상 드러난 탈원전 정책 철회해야 의원실 2018.07.25 1487
486 당헌·당규를 지키기보다 앞장서 위반해서야 의원실 2018.07.15 1856
485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 의원실 2018.06.29 1380
484 당헌·당규는 편의적으로만 써먹는 잣대가 아니다 의원실 2018.06.26 132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