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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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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증세는 꼼수, 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2017.08.01
의원실 | 조회 399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178조원을 마련한다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 표적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명예과세운운하면서 말장난을 펼친 표적증세로 예상되는 세수는 37,800억원으로 178조원의 2.1%에 불과하다.

 

정부의 세정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중 46.8%810만명이나 된다. 또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법인도 47.1%나 된다.

 

국민과 법인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다.

 

올바른 조세정책을 위해서도, 국정과제를 위한다는 세수 확대를 위해서도 표적증세보다도 면세자 비율 축소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조세정책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세금 관련 태도도 문제이다.

 

김 부총리는 그간 법인세 증세는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거나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왔으나 결국 거짓말이 되게 생겼다.

 

표적증세로 세금은 더 거둘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급부는 세정불신이라는 더 큰 댓가이다.

 

 

2017. 8. 1.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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