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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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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 회귀해서는 정권탈환 멀어진다
2019.02.11
의원실 | 조회 358

과거로 회귀해서는 정권탈환 멀어진다

 

 

25의 작가 게오르규는 토끼와 잠수함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초기 잠수함에는 산소측정기가 없어서 대신 토끼를 잠수함에 태웠습니다. 토끼가 눈이 벌개지고 이상증세를 보이면 잠수함은 수면위로 올라가 산소를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 변화나 이상 징조를 빨리 파악하는 역할을 강조할 때 종종 인용되곤 합니다.

 

우리 당이 과거로 회귀하고 정권탈환과 멀어지는 이상 징조에 대해 경보음을 보내는 토끼는 없나요? 지난 20여일 당의 모습을 보면 20년 전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지낸 이회창씨가 1997IMF의 여파로 대선에 실패한 뒤 20개월 만인 19988월에 이어 20004월에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총재로 연임했으며, 20028월 대통령 후보로 직행했습니다. 당내에서 제왕적 총재, 측근 정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지만 묻혀버렸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200210월 중순까지 지지율 24%1위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표는 20% 내외에 갇히는 등 확장성이 없어 불안한 1위였지만 대안이 없다는 말 한마디면 그만이었습니다. 나중에 허위사실로 밝혀진 이회창 3대 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과 23범의 입을 통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20만 달러 수수설 등입니다. 그렇게 3년간 지지율 1위를 기록하던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대선 마지막 45일 동안 민주당의 기획된 아들 병역문제 이슈화에 밀리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로 무너졌습니다.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당 총재 등 삼부 수장을 두루 거친 이회창씨는 제왕적 총재라는 말을 들을 만큼 당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45일 전까지 지지율 14%를 보였던 노무현 후보에게 졌습니다. 어떤 비판도 제왕적 총재란 당내 위치를 흔들지 못했지만 그만큼 국민의 마음과는 벽이 생겼습니다. 3년 내내라는 대선후보의 피로감도 한 몫을 했지만 당내 권력 주위의 고질적인 문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회창씨 주변에 측근 7인방, 12인방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그 한 예입니다.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은 주변 사람들은 지역에서 선거운동보다는 후보 주위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눈도장 찍기에 바빴습니다. 당사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지만 그 인파는 1219일 대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3형제가 홍삼트리오라며 금품비리로 구속되는 스캔들이 터져 국민의 원성 속에 대선이 치러졌는데도 집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집권의 기회를 놓친 후 보수가 겪어야 했던 엄혹한 시간은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선 3년을 앞둔 전당대회에 대선 후보들이 집중 출마한 것은 정상 현상이 아닙니다. 당장 내년 총선 승리를 넘어야 정권 탈환이 있음에도 이 이른 조급증은 무엇이겠습니까? 작년 지방선거 때 나타난 정부여당의 공세보다 몇 배 더 독하고 치열한 공세가 벌어질텐데 대선후보가 직접 당을 관리하는게 나을까요? 관리형 당 대표가 총선을 공정 관리해 대선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상 과열된 것은 무슨 신호일까요?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의 토끼는 이미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여일 공당이 단 한사람에 의해, 단 한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모양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심재철은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도 당헌 당규를 지키지 않는 점을 공개적으로 수 차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같이 당헌 당규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당이 탄핵 정국 이후 대통령선거 실패와 지방선거 실패를 딛고 처음으로 활기차게 몸을 추스르는 뜻깊은 기회입니다. 보수정부 대통령 두 분과 대법원장 뿐 아니라 차관급 이상 100여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보수가 마지막 기사회생의 안간힘을 다하는 선거입니다. 애국 당원과 시민단체의 응원으로 간신히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던 당이 이제야 자가 호흡을 시작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생사의 기로에 선 보수의 희망이 단 한사람을 위한 옹립용 전당대회로 전락되는 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요?

 

정부여당이 미북회담을 22728일로 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면서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진 채 치러도 좋으니 특정후보 옹립을 위한 요식 행위정도로 전당대회를 치부하는 의도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벌써 당내 특정 후보를 향한 줄서기가 가속화되고 비판의 목소리는 차단되어 가고 있습니다.

 

10년 야당 생활, 절치부심의 경험을 가진 당내 국회의원이 서너 손가락에 들 정도로 아직 야당생활이 뭔지 모르는 것일까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는 공천권을 휘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대권이란 사심이 개입된 권력의 칼날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 실례가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공정한 공천만이 내년 총선 승리를 기약하고 대통령선거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줍니다. 대선후보의 부침에 따라 당 지지율도 따라 출렁이는 것은 대선승리의 전제인 총선승리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평생 공안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검사장이 되고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장관에서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보수정권의 최대 수혜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후보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인지 할 수있는 조치조차도 안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그냥 가만있을까요? 이회창씨 아들의 없는 병역비리까지도 사실로 둔갑시켜 선거에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당 대표의 리더십이 부적절한 사유로 공격받으면 당이 흔들립니다. 민주주의 의사결정 단계가 단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듯이 당내 비판이 금기시되는 정당으로는 총선 승리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총선에 패배해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면 정권탈환도 물 건너갑니다. 이미 정부 여당은 개헌안 초안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자고 했습니다. 내년 사회주의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당 대표 선거가 특정인의 무혈입성을 위한 요식행위로 끝난다면,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염원이 외면당한 채 특정인의 옹립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각오도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이미 잠수함의 토끼는 총선승리, 정권탈환의 이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해서는 안됩니다. 애국심과 후세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으로 전당대회를 온 국민의 최대한의 관심속에 치러지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전당대회가 자유민주우파 세력의 재기의 장, 총선승리의 서막이 되어야합니다.

 

2019. 2. 11.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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