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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5 남북공동선언 제 2 항에 대한 재 고찰 | 2004.0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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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조홈피독자 | 조회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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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한승조박사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전문가, 명사 칼럼 편에 있는것임. 《 6 ·15 남북공동선언 제 2 항에 대한 재 고찰 》 고 문 승 이 가공할 문서 속에 담겨져 있는 북측의 진의는 무엇인가?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발표한 "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은 다음과 같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1〉 남측의 연합제는 무엇인가? '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거론된 " 연합제"란 남북연합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통일을 위한 통일방안)을 의미한다. --(통일부의 통일정책에서)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통일부의 통일정책에서) 。 통일의 철학 : 자유민주주의 。 통일의 원칙 : 자주, 평화, 민주 * 자주 :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 간 통일 * 평화 :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협상으로 통일 * 민주 :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일 。 통일의 과정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화해협력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어 다각 적인 교류협력 추진 남북연합 ( The Korean Commonwealth ) 궁국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나, 남북 간 체제의 차이 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 사회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는 과도체제를 설정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 1] 남북정상회의 ( 최고의사결정기구 ) 2] 남북각료회의 ( 집행기구 ) 3] 남북평의회 ( 대의기구 / 남북 동수 대표 ) 4] 공동사무처 ( 지원기구 / 상주연락대표 파견 ) [1] 통일국가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 확정 공포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통일국가와 통일국회 구성 。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2〉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무엇인가?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높은 단계의 연방제안으로 보고, 높은 단계보다 "낮은 단계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부분적 변형"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다.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통일부의 통일정책에서) 。 통일의 철학 : 주체사상 。 통일의 선결조건 - 남한 연공정권 ( 민주정부로 표현 )수립,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미국 간섭 배제 등 。 통일의 원칙 : 자주·평화·민족대단결 * 자주 : 반외세 자주화 ( 미군철수 ), 외세 침략·간섭 배제 * 평화 : 대남혁명 노선 고수, 군축·비핵평화지대화 배제 * 민족대단결 : 남한의 반공정책 포기, 공산당 합법화,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및 민족 대단결 5대 방침 실천 。 통일 = 연방정부수립 ( 중간과정 없는 완성단계 ) - 사상과 제도는 그대로 두고 남북이 연합하여 연방국가 형성, 연방정부는 정치·외교·군사권 보유 - 연방정부는 1] 최고민족연방회의 (최고주권기관, 남북동수, 해외동포 참여) 2] 연방상설위원회 (상임기구) 로 구성 - 연석회의 방식 정치협상 (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 으로 통일 。 통일국가의 미래상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자주·중립·평화 애호적인 국가 통일부의 통일정책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살펴보았다. [2] 1989년 9월 11 일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 특별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1994 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은 제 49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3 단계 통일방안이라고도 하며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공식통일방안이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 헌법 초안"을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 ( 남한과 북한 )을 대표하는 동수 ( 同數 )의 국회 의원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 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남한의 인구는 4764만 명이고 북한의 인구는 2251만 명이므로 남한의 인구가 북한인구의 2.1 배인데 왜 어찌해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국회의원들로 구성한다는 것인가? 북한에서 100 명의 국회의원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 들이 대표로 나오면 남한에서는 20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표로 남북평의회에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닌가? (인구통계는 세계은행 2002년 자료 http://www.worldbank.org 에서 ) 그리고 남북연합의 운영예산도 남과 북이 동등하게 부담할 것인가? 세계은행의 자료에서도 2002년 대한민국의 GNI ( 국민총소득 )는 4,730 억 달러이고, 북한의 GNI는 165 억 달러이다. 대한민국의 GNI가 북한의 GNI의 28 배이다. 따라서 남북연합이 구성되고 출범하면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이 부담하여야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통일부의 통일정책 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설명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통일의 철학"이 "주체사상"이라고 했는데 주체사상보다 더 중요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이고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여야한다. 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 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회주의국가이다." 라고 하여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 9 조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라고 명시하여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한 후에 "남반부에서도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겠다고 즉 남한까지 공산화하겠다고 북한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 ( 1980년 10월 13일 ) 의 원문에 "조선노동당 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3]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라고 명시하여 헌법보다 더 명확하게 한반도의 공산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의 원문의 첫 구절이 "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이다. "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당 즉 공산주의 정당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헌법 제 11 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조선노동당의 당 규약은 북한의 헌법과 같은 효력 오히려 더 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니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통일철학"은 공산주의이며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여야 하지 '주체사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고려민주연방창립방안의 선결조건을 보아도 남한의 공산화를 노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면 〈 낮은 단계의 연방제 〉-- 통일부의 통일정책에서 북한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 낮은 단계의 연방제 」 란 남북이 현재의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정치, 군사, 외교권 등의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정치, 외교, 군사권을 모두 행사하는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과는 달리 현재 지역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해나가자는 것이다. " 1 민족 1 국가 2 제도 2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 " -- ( 2000 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돐 기념보고회, 평양,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 보고 )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 〉-- 통일부의 통일정책에서 첫째,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의 준비과정을 말한다. 즉 통일의 미래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둘째, 점진적, 단계적 통일방안으로서 당장의 통일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이 체제와 [4]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평화 공존하는 과도적 단계와 느슨한 결합을 예정하고 있다. 셋째, 두 방안 남북한 정부간에 상설 협의체를 상정하고 있다. 남북정부가 각기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되 협의체를 통해 남북한간 현안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간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통일부의 통일정책"의 설명을 살펴보았다. 2000 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 돌 평양시 보고회에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은 보고를 통해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기어이 실현해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된다"고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1년 신년사에서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할데 대한 방안도 천명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이 방안은 결국 낮은 형태의 연방제입니다. -- 중 략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 삼가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온 민족과 함께 어버이 수령님의 뜻이고 유훈인 고려민주공화국 창립방안을 기어이 실현해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지역자치정부로 한다고 하고있는데 김일성이 1991년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고 했던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라고 안경호는 보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는 지역자치정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군사권을 가질 수 없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대한민국의 국군과 북한의 인민군을 통합하여 민족연합군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를 수정하여 "남북한 정부에 군사권 외교권을 주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수정안"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뜻이다. 안경호는 보고에서 『 동지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어버이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가장 완벽하게 받들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어 가고있습니다. 』라고 하여 [5] 장군님 (김정일 )이 김대중 대통령과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김정일에 의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빛나게 실현되어 가는 증거라고, 즉 한반도의 공산화가 실현되어 가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북한에서는 "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 2 항"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실현을 위한 낮은 단계로 보고있는데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당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가? 대책에 앞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는가? 2003년 10 월 6 일 고 문 승 [前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 이전글 : 정치인들의 행각 골때립니다. 다음글 : 중국서 듣는 자본주의 강의 246 6 ·15 남북공동선언 제 2 항에 ... 고문승 2003-10-06 23 다음글 : 총선후 북한식 연방제 가능성 - ... 370 《 6 ·15 남북공동선언 제 2 항... 한승조홈피독자 2004-04-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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