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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반민주적인 폭민정치의 사상이다 		2004.04.10
한승조홈피독자 | 조회 63

이,글은 한승조 박사 홈페이지 htp://www.wisemid.org 의
깨어있는 시민의 소리 편에 있는 것임.


포퓰리즘은 반민주적인 폭민정치의 사상이다.


韓昇助(고려대 명예교수)

한국의 좌파세력은 자신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싸워온 主導(주도)세력임을 자처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추구해 온 것은 포퓰리즘이지 우리 국민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들은 포퓰리즘과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를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의도적, 고의적으로 양자를 혼동하고 있는 것인지 어쩨튼 우리는 좌파세력이 추구하는 포퓰리즘은 반민주 사상이며 우리가 단연코 차별화하고 싸워야 할 현실적 과제라고 하겠다.


노무현정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포퓰리스트 정권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포퓰리스트 정권과 민주정권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는데서 친북좌파세력에 의한 언어혼란 전술에 속아넘어가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야당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죄악행위임으로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193 마리의 미친 개를 때려 잡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선전 선동하였다.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헌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적법행위였지만 국회내의 표결을 폭력으로 방해하며 국회의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나 또 가두시위나 촛불시위로 야당국회의원들을 협박하거나 헌법제판소의 재판관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려는 행위는 반민주적인 暴民(폭민)정치였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주장은 결코 탄핵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이 아니다. 선진민주국가의 양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기본 상식이다.


그러면 포퓰리즘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 구디 말한다면 民衆主義(민중주의) 또는 民衆民主主義(민중민주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것은 무산자나 하층계급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말하는 것이 된다. 이런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서 말하는 Democracy(민주정치)를 말하는 것인데 풀라토나 아리스토테레스는 이것이 모든 정치체제 중에서 가장 나쁘고 위험한 것이며 專制政治(전제정치)나 僭主(참주)정치가 출현하게 되는 前(전) 단계 내지 과도기에 잠깐 존재했다가 멸망하게 될 과도적인 정치체제로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데모크라시를 가장 언전하고 좋은 체제로 간주한다. 그것은 현대민주정치는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立憲(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이며 개인 및 소수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입헌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나 포퓰리즘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즉 포퓰리즘은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이며 그것은 공산주의체제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한국의 민주화로 말한다면 권위주의체제를 민주화하는 것은 좌파집단이 주동적으로 역할해왔으나 이것이 populist적으로 경사되어 왔음으로 이것을 다시 법의 지배를 강조하며 개인이나 소수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화하는 과업은 보수 우파와 중도파에게 부과된 과제이며 목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활인터넷 드림위즈 http://www.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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