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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이라크 가겠다' 발언 쇼였나? 		2004.04.03
안양시민 | 조회 65
홍사덕 '이라크 가겠다' 발언 쇼였나?
국방부 "병역법 근거해 사병 재입대 불가" 답변... 시민단체 반발
윤성효(cjnews) 기자

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 때 사병으로 복무하겠다고 발언했던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의 '꿈'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Corea평화연대(상임대표 김영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실정법상 홍 의원의 사병 재입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병역법의 규정을 보면, 예비군 복무대상은 40세까지이며 전시동원 연령도 45세로 제한돼 있다.

서울대 출신 해병대 사병1호이자 해병대 사병 130기 출신인 홍 의원은 만 60세다.

국방부는 답변서에서 "현행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재입대(파병) 불가"라며 "현역병의 재복무 차원이 아닌 계약직 군무원(통역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거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는 홍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파병반대 여론에 대한 파병의 필요성과 조기 파병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의지와 소신을 표현한 것으로 단순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인사국 권순환 서기관은 1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60세 노인을 징집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병역법의 규정으로 볼 때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권 서기관은 "홍 의원의 당시 발언은 꼭 사병으로 간다기보다는 지도층으로서 파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전 동티모르 파병 당시 각료나 국회의원 경우처럼 격려차원의 잠시 방문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일 국방부의 답변서를 받은 Corea평화연대는 반발하고 있다. 김영만 대표는 "홍 의원의 발언은 한 마디로 쇼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홍 의원은 파병 여론을 이용하기 위해 그같은 발언을 한 것이며, 국방부도 홍 의원의 발언을 파병에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이 실정법도 살펴보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발언을 일삼은 것이기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조만간 연대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홍 의원과 국방부를 항의방문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홍사덕 의원 측은 "실정법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절대 우스개소리로 한 말은 아니다"면서 "국익을 위해서는 파병이 되어야 하고, 젊은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도층도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충심에서 한 말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9월 관훈토론회에서 "이라크에 사병으로 가겠다"고 말했고, 최근에도 한 스포츠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나이 한번 간다고 한 약속, 확실히 지킨다"고 말한 바 있다.

2004/04/02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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