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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국회의원 선택의 기준: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직성·전문성		2004.04.02
월간조선독자 \| 조회 50 인쇄 스크랩
이 글은 월간조선 홈페이지 http://monthly.chosun.com 에 있는 것임. 金東吉 교수의 直說 25탄 나의 국회의원 선택의 기준: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직성·전문성 金東吉 1928년 평남 맹산 출생. 평양고보·연희大 영문과 졸업. 연세大 사학과 교수·부총장, 통일국민당 최고위원, 제14代 국회의원 역임. 現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金東吉 연세大 명예교수 洪思德 총무의 『金正日 호감세력이 盧武鉉 지지』 발언 한나라당의 洪思德 총무가 『金正日에게 호감을 가진 세력이 盧武鉉을 지지한다』라는 한마디 발언 때문에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하기에 나도 한마디 아니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洪총무의 그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이 한덩어리가 되어 『舊시대적인 색깔 공세는 말라』며 강력 비난을 했다고 전해진다. 민주당까지 이에 가세하여 『시대착오적 수구 모습』이라고 매도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洪총무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였다니 대한민국의 꼬락서니가 매우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펜을 들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오늘의 대한민국에 「金正日 호감세력」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세력이 전체 국민의 10%가 되는지 20%가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존재 자체를 극구 반박하고 나서는 동기는 무엇인가. 그런 세력이 아주 없다면 대한민국은 오늘 불안하게 느껴야 할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른바 용공분자니 親北세력이니 하는 부류의 인간들은 金正日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金大中 이전의 대한민국에서는 용공·親北세력이 발을 붙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 근자에 와서는 「햇볕정책」이니 「포용정책」이니 하면서 北의 金正日을 껴안은 경향이 농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력이 없다고 단정하면서 잡아떼는 동기 자체가 전략적이라고밖에는 이해가 안 된다. 요새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지 모르지만 광복 직후의 혼란을 경험했거나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게 있어서는 「강력비난」이 전술의 일부라고 판단된다는 말이다. 「金正日 지지세력이 곧 盧씨 지지세력」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야단법석인가. 존재하지도 않는 좌익·우익을 갈라 놓고 터무니 없는 기준을 내세워 「진보」와 「보수」로 갈라 놓는 그 전술도 따지고 보면 기기묘묘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보수·반동으로 몰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金正日의 적화통일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자들을 진보세력으로 치켜세우는 것은 누가 보아도 웃기는 일이 아닌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천하를 통일하여 낙원을 만들겠다던 소련과 동구권이 다 무너지고 그들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시장경제로 돌아서고 있다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는 자들이 「진보세력」이고 무엇을 반대하는 자들이 「보수세력」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대한민국 최대의 문제는 經濟가 아닌 安保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제이기는 하지만 적화통일도 바람직하다고 믿는 자들을 진보의 범주에 속하게 하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수 반동으로 몰아치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직은 이런 말이라도 하고 이런 글이라도 써서 잡지에 실을 수도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그런 자유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처절한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진보는 바람직하고 보수는 죽여야 한다고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늘의 한국에서 진보를 假裝(가장)하고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감히 부인하겠는가) 그자들이야 말로 민주대한에서 마땅히 처단되어야 할 반역자들이 아닌가. 툭하면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데, 적화통일을 역사의 방향이라고 착각하는 자가 시대착오적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시대착오적인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대한민국의 최대의 문제는 經濟에 있는 것이 아니라 安保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가 흔들흔들하는데 일시 경제가 발전하면 그것이 민족 자체에 무슨 큰 유익이 되겠는가. 어떤 지각 없는 자가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들고 나오지만, 사실은 양극화가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한국사회 아닌가. 일찍이 미국의 16代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이 半은 노예제도를 용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노예제도를 용납하지 않는 나라로서는 존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남부의 州들이 유니온을 탈퇴해 나갔을 때 유니온을 살리기 위하여는 전쟁밖에 길이 없다고 판단했다. 거듭 말하거니와 만일 통일이 민족의 지상 과제라고 한다면, 半은 자유가 없고 半은 자유가 있는 그런 한반도로서는 공존 자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北의 金正日에 대하여 심지어 비굴한 자세를 취하면서까지 대한민국에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 같은 모습은 우리들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미 점령한 자유와 번영의 고지를 지켜 나가고 이를 살려 가면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할 생각을 해야지, 많은 선량한 한국인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 사수한 대한민국을 그렇게 쉽게 내동댕이 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색깔도 제대로 구분 못 하는 색맹이 뭐 그리 자랑스러운가』 물론 하루 빨리 그렇게 되는 것을 金正日은 원하고 있겠지만, 그자의 뜻대로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北이 만들었다는 핵무기가 우리를 살려줄 리도 없고 한반도는 쑥밭이 될 것이 뻔한 터에 색깔 논쟁을 한사코 회피하려는 자들의 진의는 那邊(나변)에 있는가. 색깔도 제대로 구별 못 하는 색맹이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무장간첩이 남파되기도 하고, 고정간첩이 맹활약을 하다가 붙잡혀 처형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는데, 요새는 그런 일이 단 한 건도 없으니 이건 또 어찌된 일인가. 근자에는 金正日이 간첩을 단 한 사람도 남파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남파된 간첩들이 대한민국 땅에 우글우글하지만 잡지 않기로 정부 당국은 결정을 했다는 것인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는 간첩이란 주민등록증만 없을 뿐이지 아마도 정정당당하게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는 모양인데, 나라가 어쩌다 이꼴이 되었는가. 北은 저렇게 색깔이 분명한데 우리의 색깔은 도대체 무엇인가. 백색은 이미 아닌 것 같고, 회색 아니면 분홍빛인가. 『나는 완전히 적색이다』라며 나서는 자라도 있으면 그 기백을 용감하다고 칭찬이라도 하겠지만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는지 보호색만 잔뜩 바르고 나다니니 보기에도 한심하다. 17代 총선을 겨냥하고 새 黨이 하나 만들어진 사실은 매우 흥미진진하다. 공식 명칭은 「열린우리당」이라고 하지만 국민 사이에는 「盧武鉉당」으로 통한다. 한국의 모든 정당, 모든 정치는 4월에 있을 총선 하나를 놓고 서로 물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한다. 마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이 한 판 선거에 달린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몇 가지 사실만을 추려 본다면, 호남의 지역구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의 당선은 이미 확실시된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광주광역시에서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당선될 것이 분명하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모두 합하여 23의석도 이미 당선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믿는다. 비례대표로 민주당이 몇 의석을 더 추가할지는 모르지만 원내교섭단체는 물론 호남에 튼튼한 기반을 가진 튼튼한 정당으로 자리잡게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민주당은 서울, 경기에서도 몇 자리는 더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올해 4월 총선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그 반면에 한나라당은 과감하게 물갈이를 하여 젊고 발랄한 후보들을 내세운다 하여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 뻔하다. 현재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 盧武鉉당은 필사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러가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이번 선거에 뛰어들 소위 혁신세력들은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니 어김없이 열린당에는 유리하고 한나라당에는 불리할 것이다. 특정후보의 낙선운동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의 판결대로 「혁신세력」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6代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111개 지역구를 휩쓸었지만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는 한 100석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경상남북도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盧武鉉씨 자신이 경상도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盧武鉉당의 지지세력이 그 지역에 적지 않으리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연합이 이번만은 분발하여 대전광역시 6석은 물론 충청남북도 11석을 차지하고 싶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盧武鉉 선거공약에 춤을 추지 않을 수도 없는 터이라 盧武鉉당에 몇 자리는 빼앗길 각오를 해야만 할 것 같다. 선거 뒤에도 여전히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고전을 면치 못할 처지가 될 것도 같다. 무리한 세대교체나 혁신개혁이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전에 없이 크게 재미를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다소 무리한 전망이 될지는 모르지만 열린당이 이래저래 80~90석을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비례대표를 합쳐 100석 정도를 차지하면 제1당은 되지 못하겠지만 金大中씨는 배후에서 열린당과 민주당을 공조체제로 만들어 의석 과반수를 가지고 열세에 몰린 한나라당을 맹렬하게 공격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런 뜻밖의 일이 벌어지면 부시 대통령의 미국은 일단 盧武鉉과 盧武鉉당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이고 11월까지는 기다릴 것이다. 그동안은 金正日에 대한 회유책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부시가 11월 美大選에서 일단 승리하고 나면, 그가 「惡의 축」이라고 명명한 金正日의 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어떤 비상수단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보다 더 참혹한 일을 北의 2300만 우리 동포들이 겪어야 할 것이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격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난 피해를 각오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4월에 벌어질 총선을 그런 절망적 입장에서 전망할 필요는 없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험난한 역사 속에서 멸망의 위기를 여러 차례 맞이했지만 나름대로 이겨 내고 또 이겨 내어서 오늘에 다다른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유권자들이 한번 대오각성하여 매우 공정하고, 매우 애국적 입장에서 17代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기만 한다면 그 결과가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후보자가 정직한가를 따져라 우선 후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한결같이 서야 하는데, 첫째 유권자가 따져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 후보가 정직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직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유익한 것이 되지, 유능하긴 하지만 불성실하고 부정직한 지도자는 국민을 오늘과 같은 곤경에 빠뜨리고 도탄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국회의원에게 한 가지 전문성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은 비례대표라는 것이 그런 기능을 발휘하라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비례대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력이나 도덕성보다도 어느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이다. 이번만은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신봉 여부가 기준이 되어 가장 확실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의 17代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오늘 이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역사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격이 되었다. 남들이 토하고 간 것들을, 소련·동구권이 그것으로 안 되겠다고 벗어 던지고 간 것들을 쓰레기통에서 뒤지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어 인류의 역사에서 도태되는 한민족이 되지 않도록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번만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설사 적화통일이 된다 하여도 오래가지 못할 것은 확실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죽어야 할 많은 동포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다시 목숨을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것이다. 하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런 기적을 믿으며,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조선일보 \| 주간조선 \|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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