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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기론, 내각제 개헌론 왜 유포되는가 		2004.03.13
너 두고 보자 | 조회 62
서프라이즈-편집자

“총선연기나 내각제 개헌시도는 4월항쟁을 촉발시킬 것”

딴잔련—21세기 초반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던 한나라당과, 그 똘마니 정당인 민주당,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자민련을 통칭해 부르는 용어. 2004년 4월 총선 이후 소멸됐다고 전해짐. (2199년판 세계대백과사전)



딴잔련 의원들, 의회쿠데타를 할 때는 신났겠지만, 국민 여론들 돌아가는 뽄새를 보니, 이거 정말 된통 걸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딴잔련의 수뇌부는, 쓰러져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구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스스로 보신(保身)만을 위해 당을 사망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안하면, 한나라당 간판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은 대개 낙선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판갈이가 이뤄질 것입니다.



뭐, 민주당이나 자민련은 굳이 언급할 이유도 없겠지요. 오늘 광주학살의 주범 민정당을 계승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공조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만행으로, 민주당은 그 문을 닫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광주 전남북 등 호남에서 단 한석도 얻지 못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잘 됐습니다. 한화갑도 떨어지고, 추미애도 떨어지고, 대구에 가는 조순형도 떨어지고, 그 지긋지긋한 박상천, 정균환도 낙선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분풀이용으로는 그만이었지만, 총선용으로는 쥐약의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신나게 분 풀었으니, 이번 총선이 지나면 집에 가서 애를 보든지, 혹시라도 과거 비리사실이 있으신 경우, 방탄국회도 없어진 마당이니 조용히 검찰로 걸어들어가 죄값을 받으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들의 사망은 이미 선고가 났습니다. 가만 있을 리가 없죠. 뭐 꼭 내각제 개헌을 해보겠다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내부개혁의 실패로 인한 지지도 추락으로 지도부는 곤경에 처해 있었고, 집구석에 문제가 생기면 바깥에 사고를 쳐서 주의를 돌리는 격이라고나 할까, 탄핵안 가결로 집구석 구성원들을 몰고 감으로써,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대가는 참혹할 것으로 보이죠. 당을 죽이고 그들만 살았을 터이니 말이죠.



그러니 딴 생각 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 확실하게 죽는 길보다는 조금은 더 불확정한 상황이더라도 해볼 건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형적인 쿠데타 세력들의 심리기제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각제 개헌으로 정체(政體)를 바꿔버리자는 음모가 되겠습니다. 차제에 총선도 연기하자—이렇게 나올 공산이 있습니다.



혹자는 패배주의에 빠져 대통령도 아무 것도 아닌 이유로 탄핵하는 넘들인데, 뭔들 못하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쿠데타를 기도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가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나약하지도 않습니다. 전두환 조폭의 총칼 아래에서도 광주의 영령들은 총칼을 들었고, 87년 6월항쟁에 모두가 참여해 결국은 노태우의 6-29항복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 한사람에게 주의가 집중돼 있고, 다른 무엇보다 대통령은 권력자란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다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란 또다른 절차가 남아 있어 뚜렷한 전선 형성은 되지 않습니다만, 내각제 개헌 기도라든지, 총선 연기 음모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바로 국민 개개인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대통령 탄핵처럼 그렇게 손쉽게 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시에는 불과 1만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의도 앞에 모였지만, 만일 이들이 의회독재권력을 다시 한번 악용해 내각제 개헌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총선을 연기하려 든다면, 아마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 악의 축으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될 것이며,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1백만 인파로 둘러싸이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들은 국민들을 무시하지만, 이런 식의 기도에 분을 참을 국민들은 없습니다.



탄핵안 의결이란 대악수를 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예견하고는, 총선을 피해가기 위해, 차제에 끼리끼리 자손만대까지 해먹을 수 있는 내각제 개헌에 관심을 갖고 한번 시도해보려 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성공될 수 없다—이렇게 확언할 수 있습니다. 괜한 패배의식에 젖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의회독재권력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의회독재권력은 강했지만, 스스로가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면, 그들의 힘은 미약합니다. 국민이 강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더라도, 그것을 분쇄시키고, 4월 총선혁명을 통해 국회를 완전히 갈아엎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슬슬 인터넷에서는, 이들의 주구(running dog)들이 총선연기론을 흘리고 있습니다. 총선연기론 자체가 그들 가운데 일부는 참패를 예견하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닙니다. 그것은 분쇄되고, 저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정말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서는 믿어도 좋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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