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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4.03.13
탄핵찬성 | 조회 74

사과해야 할 것이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2004-03-13 10:37:28


대한민국 국회가 노무현씨를 탄핵하여 그의 대통령직무 수행을 정지시킨 사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커다란 뉴스가 되고 있다.

미국의 역사에도 탄핵 직전까지 갔던 대통령은 내가 알기에도 몇 사람 되는 것 같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암살되고 그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부통령 존슨은 단 1표차로 탄핵을 모면하였고 최근 역사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면하기 위해 사임하고 말았다. 아주 최근에는 섹스 스캔들에 휘말렸던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의 끈질긴 공세에도 불구하고 탄핵만은 면한 상태에서 무사히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우리나라 해방 후 역사에서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대통령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탄핵안이 발의되거나 표결에 부쳐 통과된 사례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씨는 한국 헌정사에 새 획을 긋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떨어지건 노씨는 이미 대통령 노릇을 못하게 된 것이니 어떤 의미에서 이번 일은 입법부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셈이다.

이번에 탄핵국회를 폭력으로 저지하려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크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개혁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완력으로 개회를 방해한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http://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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